|
사고 발생 책임자에 대한 엄정 처벌 예고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등 종합대응체계 구축
사업장 현장점검, 재해예방 홍보 등 실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가 검찰 최초로 울산지방검찰청(이하 울산지검) 청사에 개설됐다.
울산지검(검사장 봉욱)은 지난 17일 청사 10층 공안과 앞에서 검찰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등 6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는 산업재해에 대한 검찰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안과장(센터장)과 공안과 소속 사무관·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울산지검은 이번 센터 개설의 배경에 대해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최근 울산석유화학단지 내에서 대형 인명피해 위험이 큰 유독물질 유출사고, 위험물제조공장 폭발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울산에 소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약 470개, 위험물 취급사업장이 약 7500개에 달하다보니 시민들의 우려는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업무시스템이 효과적인 산재예방효과를 불러오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센터 개설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각종 사고 발생시 경찰과 고용노동청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법률적 판단 및 사건처리에 그쳤던 종전 검찰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여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이 울산지검의 부연설명이다.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산업안전협의회’를 보다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안전협의회'는 울산지검과 울산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 등 12개 기관과 공단 내 사업장 안전관리협의회들로 구성됐으며 2012년 9월 발족됐다. 센터는 이 협의회가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처방안을
논의·마련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대응센터는 공안과에 ‘산업안전’ 전담 부서를 신설, 정기적으로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울산고용노동지청과 소방본부,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기·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해 현장 점검의 효율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응센터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법사랑위원 등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홍보활동 등의 예방활동도 전개키로 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위해사범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울산·양산지역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