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고용 노동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 하였다.
- 화재, 폭발, 붕괴 등 고위험 사업장 1만개소, 감독관 전담관리 실시
- 법 위반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명단 공표, CEO 벌칙성 교육 등 강력 제재
-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 등 자율안전관리체제 강화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규모 및 요율의 할증 범위 확대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