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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date 2022.07.01
title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 주요 이슈’세미나 개최
내용

-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기간(7.4.~7.8.) 중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의 해석 및 질의응답’,‘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 주요 이슈’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4.~7.8.)」을 맞아 7.4.~7.5. 양일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강조주간인 만큼 법의 해석을 둘러싼 궁금증을 해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안착을 통해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의 해석 및 질의응답
먼저 행사 첫날인 7.4.(월)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강검윤 과장이 상반기에 검토되었던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했던 법리상의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하고 있는 바를 설명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되는 데 개별?구체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수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된다.
또한 현장에 참여한 참가자들로부터 그간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대면 행사로만 진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 주요 이슈에 관한 논의
둘째 날인 7.5.(화)에는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간다.
①경영책임자등의 해석, ②중대재해처벌법과 책임주의 원칙, ③중대재해처벌법과 명확성 원칙, ④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의 정도, ⑤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와의 인과관계 등 그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슈화된 주요 쟁점사항과 관련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022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누리집(www.safetyhealth.or.kr)’사전등록 후 참석할 수 있으며, 둘째 날 개최되는 법률전문가 간 토론은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어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누리집 및 고용노동부 유튜브(youtube.com/user/moelkorea)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시청도 가능하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박신원 (044-202-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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