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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산업안전대행문의 date 2021.11.11
title 안전대행 문의 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9H 골프장 입니다.

당사는 18H이 아닌  9H 인데 산업안전관리에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관련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견적 요청드립니다.

메일 : sh5326@naver.com

인원수 : 직원 22     캐디 :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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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관여 없이 자율적으로 단체생활을 위한 자율근무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르며 회사의 규제없이 캐디피를 받는 캐디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캐디피 또한 회사의 직·간접적 규제가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즉, 5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은 선택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되는 부분이 많아 타업체의 경우 대행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