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12.6.7(목). 09:30 이후

□ 총 21 쪽(붙임자료 포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과  장 정진우

사무관 박종일

☎ 02-6902-091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산재취약부문 재해감소에 총력키로!

◆ 소규모 사업장, 협력업체 등 산재취약부문에 재정지원․행정력 집중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각지대 대폭 축소 추진

□ 고용노동부는 ‘12.6.7(목)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생명과 건강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는 인식에 따라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를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역량 강화, ②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 ③사업장 안전 상생협력 체계 구축, ④자율적 안전관리기반 강화, ⑤노․사 안전의식 제고

를 전략과제로 선정․시행한다.

□ 우선 최근 산업재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재정지원을 통해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리모델링(Smart Factory)하도록 하고,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해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해예방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12년 14만개소 → ‘13년 15만개소).

○ 산재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 할인제도(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하는 한편(최대 22.5%까지 할인)

-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반장 등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고, 이들을 안전지킴이로 양성할 예정이다(‘14년까지 10만명).

○ 위험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단계의 안전인증 대상(11종→43종)과 설치․이전 단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업종, 설비 추가)을 확대할 계획이다.

□ 최근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사전 재해예방활동 실적을 입찰참가자격(PQ) 심사기준에 추가하고

○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재해율을 공기업 정부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건설업 전체에 산재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또한, 아웃소싱의 증가로 협력업체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사업장 안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업체의 재해예방조치(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순회점검 등) 대상 업종을 현행 건설․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 유해․위험설비 개조․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한편 ‘원·하청 통합 재해율’을 건설업뿐 아니라 조선업, 철강업, 자동차업 등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은 업종까지 확대하여 매년 산출․공표할 계획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할 예정이다.

○ 유해․위험요인이 많이 존재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규정(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교육 등)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 법 적용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의복제조업, 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업, 숙박․음식업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도를 현행 제조․건설업에서 전 업종(일정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무수행 관리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 끝으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행동의 생활화를 위해 안전문화 캠페인․교육을 추진한다.

○ 직능단체․업종별 단체 등과 공동으로 지역․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산재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 노동조합이 소속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핵심으로 삼도록 각종 포상, 지원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법위반 사업장과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등에 대해 엄정처벌하는 등 행정․사법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사업장 안전부문에서 법과 원칙이 확실히 준수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11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액은 약 18조원으로 교통재해의 1.4배, 자연재해의 15배에 이른다.

○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한다면, ‘15년에는 재해율 0.15%p(’11년 0.65%→‘15년 0.50%), 사고사망만인율 0.31‱p(’11년 0.96‱→‘15년 0.65‱)가 감소될 수 있는 한편

○ 연간 약 2조 5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 임 : 1. 산업재해 예방대책
2. 앞으로 달라지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붙임 1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2012. 6. 7(목)

순    서

I.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II. 산재 발생 특징 및 시사점	2

III. 목표 및 추진전략	4

Ⅳ. 추진 대책	5

1. 산재취약부문 재해예방역량 강화	5

2. 대형사고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	7

3. 사업장 안전 상생협력 체계 구축	9

4.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기반 강화	10

5. 노․사 안전의식 제고	11

Ⅴ. 추진 일정	13

Ⅰ.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재예방 5개년 계획(‘10～’14)의 수립․추진, 점검 강화 등 정책적 노력으로 전체적으로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추세

※ 사망만인율: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 비율(사고사망과 질병사망으로 구분), 재해율: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수 비율

○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은 외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

< 주요국가별 비교 >

국 가 별	한국(‘11)	일본(‘09)	미국(‘09)	독일(‘09)
사고사망만인율	0.96	0.20	0.35	0.16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교통재해의 1.4배, 자연재해의 15배 수준

<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손실액* 추이>

연 도	‘05	‘06	‘07	‘08	‘09	‘10	‘11**
직․간접 손실액 (억원)	151,289	158,188	162,114	171,094	173,157	176,187	181,270

* 손실액 = 직접손실액(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금) + 간접손실액(복구비, 생산손실비, 재해자 시간손실 등)

** 평균임금 상승, 연금 수급자수 증가,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재해자수가 감소되더라도 경제적 손실액은 증가될 수 있음

Ⅱ. 산재발생 특징 및 시사점

□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비중 및 재해율 격차 증가

○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자수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전체 재해의 약 80% 차지

* 재해자수(비중) : ‘05년 59,742명(69.9%) → ‘07년 68,774명(76.3%) → ‘09년 77,859명(79.6%) → ‘11년 76,885명(82.4%)

○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간 재해율 격차 증가

※ 50인 이상 재해율 대비 50인 미만 재해율 비율 : 3.06배(’07) → 3.31배(’08) → 3.41배(’09) → 3.59배(’10) → 3.92배(’11)

◆ 최근 다세대․원룸 등 소규모 건설현장(20억원 미만)이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건설재해 증가경향(‘09년 14,415명 → ‘10년 16,096명 → ‘11년 16,888명)

➡ 소규모 취약사업장(사고 다발 소규모 건설현장 포함)에 대한 재해예방역량 강화 필요

□ 사고사망재해 원인 분석에 의하면, 기술적 원인 약 37%, 교육적 원인 약 20%, 작업관리적 원인 약 40% 차지

◆ 기술적 원인: 구조물, 기계․기구․설비 불량, 생산방법 부적당 등

◆ 교육적 원인: 작업방법의 교육 불충분, 안전지식의 부족, 경험 미숙 등

◆ 작업관리적 원인: 작업준비 불충분, 인원배치 부적당, 작업수칙 미제정 등

※ 일반적으로 교육적 원인, 작업관리적 원인을 휴먼에러(불안전 행동)로 분류

○ 사고사망재해는 추락, 끼임, 넘어짐, 물체 떨어짐, 무너짐 5가지 유형에서 주로 발생(73% 차지)

- 이 중 추락재해가 약 40% 차지, 특히 건설업에서 전체 추락재해의 약 68% 발생

➡ 재해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사망재해 고위험 부문을 중심으로 행정역량을 선택․집중할 필요

□ 협력업체의 산재발생 가능성 증가

○ 건설업뿐 아니라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 작업장내  위험작업의 아웃소싱 증가로 협력업체의 재해율이 높아질 가능성 증가

※ 업종별 사내하청 비율 추이: (조선) ‘08.5월 55.1% → ’10.8월 61.3%, (철강) ‘08.5월 42.1% → ’10.8월 43.7%, (자동차) ‘08.5월 14.3% → ’10.8월 16.3%

◆ 사내 협력업체는 도급(원청)업체의 유해․위험이 높은 작업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아 협력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재해예방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

➡ 대기업(도급업체)․협력업체간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 서비스부문 종사근로자의 재해자수가 증가*하는 추세

* ‘99년 9,442명(17%) → ‘05년 24,033명(28%) → ‘11년 29,736명(32%)

○ 근로자의 입․이직이 활발해지면서 1년 미만 신규 근로자의 재해자수도 증가*하는 추세

* ‘99년 30,923명(56%) → ‘05년 48,449명(57%) → ‘11년 61,543명(66%)

➡ 산업구조․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산재취약부문(계층)에 대한 안전보건 대응 필요

□ 산업안전 현장집행(감독) 인력의 부족으로 감독행정만에 의한 산재예방 접근에는 한계

○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담당 근로자수(사업장수)가 2.5～5배 많은 실정

➡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과 안전보건 전문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민관의 협업을 강화할 필요

Ⅲ. 목표 및 추진전략

	정책목표
◈ 산재 걱정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전체재해율) 0.65%(‘11) → 0.58%(‘13) → 0.50%(‘15) * (사고사망만인율) 0.96‱(‘11) → 0.80‱(‘13) → 0.65‱(‘15)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절감 * (직․간접 손실 절감액) ‘13년 1조 9천억원 → ‘15년 4조 2천억원(’11년 기준)

방향 및 추진전략

	<기본방향>
◇ 소규모/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행정역량 집중 및 대기업(원청업체)의 중소기업(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산업․고용구조, 기술변화 등에 대응한 산재예방 체계 구축 및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 활성화

	<추진전략>
□ 노․ 사 안전의식 제고 □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기반 강화 □ 사업장 안전 상생협력 체계 구축 □ 대형사고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 □ 산재취약부문 재해예방역량 강화

Ⅳ. 추진 대책

1		산재취약부문 재해예방역량 강화

◈ 소규모 사업장, 신규 근로자 등 산재취약부문의 재해감소를 위한 재정․기술․교육지원 등 강화

◈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집중관리

○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유해․위험시설․설비․장비 등)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클린사업 약 740억, 융자 약 890억) 강화

※ 클린사업: 소규모 사업장 비용지원 확대(50% → 70%)

※ 작업환경 리모델링(Smart Factory) 지원사업(사업장당 1억원 한도) 신규 실시(‘13년)

○ 재해다발 위험 사업장, 설립 1년 이내의 신규 사업장 등에 대한 맞춤형 재해예방 서비스 확대(‘12년 14만개소 → ‘13년 15만개소)

※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재해가 다발하는 고위험군(Target)을 선정하여 컨설팅, 교육지원, 자료제공 등 실시

- 신규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안전교육 실시 지원(강사, 교육매체 등) 및 집중지도

○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해 재해발생 직후(1개월 이내) 재해 원인분석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기술지도 확대 실시(‘12년 1.5만개소 → ’13년 2만개소)

○ 다세대․원룸․상가 등 재해다발 중소 건설현장에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순회 지도감독 실시

□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제고

○ 산재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 할인제도(산재예방요율제) 도입(‘13년)

※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반장 등을 안전담당자로 지정(‘13년),  안전교육 지원(‘14년까지 10만명) 등을 통해 ’안전지킴이‘로 양성

※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보건관리자 제도 운영 중

◆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담당자 지정 제도 운영

□ 위험기계․설비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 확보

○ (제조․수입 단계) 위험기계․설비 제조․수입 시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대상 확대(’13년)

※ 예: 기계톱, 선반, 분쇄기, 절곡기, 밀링기, 드릴기 등(11종 → 43종)

○ (설치․이전 단계) 위험기계․설비 설치, 이전 및 주요구조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 확대(‘13년)

※ 제출대상업종 확대(2종 → 10종, ’12.7월) 및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 위험기계․설비 확대(’13년)

□ 재해 취약시기․취약계층 예방활동 강화

○ 하절기 질식재해가 다발하는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한 DB 구축 및 질식재해의 위험성․사고사례 집중 교육․홍보 실시

- 발주자(지자체 등)․안전보건공단간 밀폐공간작업 사고예방조치 이행 관련 MOU 체결(발주자 - 안전보건공단)

○ 건설현장 3대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감독 강화

○ 외국인 근로자 재해다발 직종․작업*을 발굴하여 안전보건자료(10개국어) 제작·배포 및 집중 안전교육 실시

* 플라스틱·사출성형, 프레스, 컨베이어벨트 작업 등

2		대형사고(화재․폭발․추락 등)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

◈ 건설업, 조선업, 화학업 등 대형사고 고위험 업종의 사고 예방 시스템 강화

* 사고사례: ㅇㅇ케미칼 연구동 화학물질 폭발사고(5명 사망, 2명 부상, ‘11.8월), ㅇㅇ화력발전소 보일러실 비계붕괴 사고(3명 사망, 14명 부상, ’12.3․4월) 등

◈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과 불량 사업장에 대한 차등관리를 통해 사업주의 재해예방에 대한 동기유발 강화

□ 건설업 재해예방 역량 강화

○ 중․대규모 현장에 대한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하되*, 안전관리 불량 현장에 대한 수시감독․작업중지 등 조치 강화**

* 민간전문기관(전문가)을 통한 자율적 안전컨설팅, 안전진단 등 실시 현장은 지도감독 유예(단, 사고발생시 엄정제재)

** 대형사고 발생(동시 2명 이상 사망)시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

○ 건설업체 사전 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PQ) 심사기준(점수)에 반영(’13년 평가, ‘14년 시행)

- 주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산업재해율을 공기업 정부경영평가에 반영(’12년)

* 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Ⅰ유형(10개 기관)

○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시마다 개별 건설현장 단위로 실시(1시간)  하던 안전교육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4시간)하여 기초안전교육의 실효성 제고

※ ’12.6월 1,000억원 이상(공사금액) 건설현장부터 공사금액별로 단계적으로 확대(’14.12월 모든 건설현장 적용)

□ 조선업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유해․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조선업종의 특성을 감안한 안전보건이행평가제* 보완․확대

* 사업주에게 자율적으로 이행계획서를 작성․이행토록 하고 이를 확인․평가하여 등급별 차등관리(양호업체 자율관리, 불량업체 감독)하는 시스템

○ 안전난간, 통로용 작업발판 등 가설기자재를 안전인증 제품으로 사용토록 지도, 조선업 추락재해 예방 강화

※ 매월 안전인증제품 구매현황 모니터링, 인증제품 미사용 시 사용중지 등 조치

□ 화재․폭발 등에 의한 중대산업사고 예방 기반 강화

○ 중․대규모 화학공장에 대해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를 통해 이행수준에 따라 차등관리하는 한편, 동 제도 적용대상 위험물질 확대 추진(’12년 下)

* 위험설비 보유사업장에서 생산공정상에 잠재하는 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제거, 중대산업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

- 소규모 화학공장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노후설비 관리 및 정기보수작업 전 특별 안전교육 실시 등 특별관리 추진

○ 화학공장 밀집지역*에 설치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를 통해 위험상황 단계별․사업장별 사고대응 매뉴얼을 마련, 가상훈련 실시(연 2회)

* 울산․여수․안산․구미․당진(5개소)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및 경고표시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의 근원적 예방 도모

* 화학물질의 취급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화학물질 정보전달의 대표적 수단

3		사업장 안전 상생협력 체계 구축

◈ 협력업체에 위험작업을 도급하는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사고사례: ㅇㅇ 공항철도 야간보수작업 중 협력업체 근로자 열차 충돌사고(5명 사망, 1명 부상, ‘11.12월), ㅇㅇ대형마트 냉매노출사고(4명 사망, ‘11.7월) 등

◈ 도급(원청)업체의 협력업체와의 협력적 안전활동 활성화 유도

□ 원청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업체의 재해예방조치(협의체 구성․운영, 순회점검, 안전교육 지원 등) 대상 업종 확대(건설․제조업 → 전 업종, ’13년)

○ 사업장내 업무 도급 시 도급업체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지도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제도화(’13년)

○ 유해․위험설비 개조․정비․청소 등 작업 도급 시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유해․위험정보* 제공조치 등 의무 부과(’13년)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 등

□ 사업장 안전 협력활동 활성화

○ 고위험 업종의 대기업(도급업체)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활성화

* 도급업체에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안전보건상태(위험성)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계획(프로그램)을 수립, 이행(‘12년: 도급업체 약 600개소, 협력업체 약 8천개소 참여)

○ 사내 협력업체 재해를 포함한 ‘원·하청 통합 재해율’을 산출, 공표하여 협력적 안전활동 활성화 유도

- 조선업, 철강업, 자동차업 등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은 업종부터 단계적 실시(’12년 下~)

4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기반 강화

◈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의 기초가 되는 자율적 안전관리 시스템 확충 및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 최소화

◈ 새로운 안전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기관)를 육성하여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 측면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사각지대 최소화

○ 유해․위험요인이 많이 존재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규정(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교육 등)이 미적용되는 업종*의 안전보건실태를 조사․검토, 법 적용 사각지대 최소화(’13년～)

* 의복제조업, 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업, 숙박․음식업 등

◆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

□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 기반 마련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안전관리의 필수적 활동으로 활용하도록 관련기준 마련,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12년 下)

* 사업주가 작업장의 위험요인과 위험성을 파악․평가한 후 위험성 저감대책을 수립․이행하는 활동으로서, 많은 국가에서 산재예방의 핵심적 제도로 운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도를 제조․건설업에서 전 업종(일정규모 이상)으로 확대(‘13년)

※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사장, 공장장 등)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생산과정과 일체적으로 운영되는 기반 마련

-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수행 관리책임 강화(’13년)

* 그간 선임 여부 중심이던 지도감독을 실질적 활동 여부 중심으로 실시

○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안전컨설팅’을 제공하는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전문가) 육성,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활성화를 측면 지원, 촉진

5		노․사 안전의식 제고

◈  사업장의 안전불감증* 해소 및 안전행동 생활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 휴먼에러(불안전 행동)에 의한 안전사고가 전체 재해의 약 60% 차지

□ 안전문화 캠페인 및 집중홍보 전개

○ 지역․업종별 특성을 고려, 연중 ‘산재예방 릴레이 캠페인’ 전개(‘12.下~)

- (방법) 직능단체․업종별단체 등과 공동으로 실시, 범국민적 안전문화 확산

- (주제) 시기별로 사망재해 다발 유형(추락, 폭발, 질식 등) 선정

- (매체) TV·라디오·SNS 등 다양한 방송·생활매체를 활용, 집중 홍보

○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매년 6～7월) 운영 및 산재예방달인, 안전 우수기업 포상

○ IT 기술(스마트폰용 앱, QR 코드 등)을 활용하여 중대재해 사례, 기계․설비의 위험요인 등 각종 안전정보 실시간 제공

□ ‘안심일터 만들기’ 확산

○ (중앙․지역 단위)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안심일터추진본부‘ 구축․운영(전국 387개 기관), 범국가적 재해예방 분위기 확산

- 지역 특성에 맞는 밀착형 재해예방 브랜드 사업을 발굴, 안심일터 확산 캠페인 실시

○ (사업장 단위) 안전관리 관련 노ㆍ사 자치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활성화

※ 각종 정부포상의 평가항목에 산재예방 활동을 반영

- 노동조합의 핵심적 활동이 소속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이 되도록 유도

※ 조합원에 대한 산재예방 교육 시 산업안전 전문기관을 통해 교재․강사 지원

□ 안전교육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저변 확대

○ 산재통계 및 재해사례 분석을 토대로 업종․직종․재해유형 등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보급 확대

※ 업종별․작업별 위험요인 및 예방기법 등 각종 안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Safety-Net)를 통해 사업장에 제공하는 등 노․사의 안전자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사업장 위험요인 등에 맞는 입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 자체 전문가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교육 강사 지원 및 고위험업종(건설업, 제조업) 안전체험교육장 지역별 설치 확대(’13년～)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재학생 등 예비산업인력에 대한 학교 안전교육 지원 강화

※ 안전체험교육 강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안전교육 담당 교사 연수 실시

□ 법과 원칙 준수 풍토 조성

○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법조치 강화(엄정제재) 및 중대재해 발생, 사고다발 사업장 등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 공표

-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를 집중점검, 안전보호구 착용문화 정착

※ 추락사고 등이 발생하더라도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을 경우 ‘사고사망’ 재해의 약 35% 예방(감소) 가능

○ 안전관리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불시감독을 통해 감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술지도(지원)와 감독의 연계성 강화

○ 노․사의 법과 원칙 준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 현장집행(지도감독)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

Ⅴ. 추진 일정

1		산재취약부문 재해예방역량 강화

구 분		추 진 계 획	일 정
□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집중관리		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클린, 융자) 강화	’13～
		② 50인 미만 재해위험 및 신규 사업장 등 집중관리	’12～
		③ 재해발생 직후 재해원인 분석 및 기술지도	’12～
		④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민관협업 순회 지도감독	’12∼
□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제고		①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13
		② 안전담당자 지정 및 안전지킴이 양성	’12～
□ 위험기계․설비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 확보		① 안전인증 대상 확대	’13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 확대	’13
□ 재해 취약시기․취약계층 예방활동 강화		① 하절기 질식재해 예방대책 강화	’12.下～
		② 건설현장 3대 취약시기 감독 강화	’12～
		③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활동 강화	’12～

2		대형사고(화재․폭발․추락 등)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

구 분		추 진 계 획	일 정
□ 건설업 재해예방 역량 강화		① 중․대규모 현장 자율 안전관리 유도	’12～
		② 건설업체 재해예방활동 PQ심사기준 반영	’13
		③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12.下∼
□ 조선업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조선업 안전보건이행평가제 보완․확대	’12.下∼
		② 조선업 가설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지도	’12.下∼
□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		① 화학공장 차등관리 및 적용 위험물질 확대	’12.下∼
		② 중대산업사고 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및 가상훈련	’12.下∼
		③ MSDS 및 경고표시 제도 내실화	’12.下∼

3		사업장 안전 상생협력 체계 구축

구 분		추 진 계 획	일 정
□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① 재해예방조치 대상 업종 확대	’13
		② 도급업체의 협력업체 대상 법령 준수 지도 및 안전조치 실시 제도화	’13
		③ 유해․위험정보 제공조치 등 의무부과	’13
□ 사업장 안전 협력 활동 활성화		① 안전보건 공생협력사업 단계적 확대	’13
		② 원․하청 통합 재해율 산출	’12.下∼

4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기반 강화

구 분		추 진 계 획	일 정
□ 산업안전보건법 사각지대 최소화		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각지대 최소화	’13～
□ 사업장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 기반 마련		① 위험성평가 활성화 기반 구축	’12.下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제도 확대 및 안전관계자 직무수행 관리 책임강화	’13
		③ 민간 전문기관(전문가) 육성	’12.下～

5		노․사 안전의식 제고

구 분		추 진 계 획	일 정
□ 안전문화 캠페인 및 집중홍보 전개		① 산재예방 릴레이 캠페인	’12.下∼
		② 안전점검의 날,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및 산재예방달인 등 포상 실시	’12～
		③ IT 기술을 활용한 안전정보 실시간 제공	’12.下∼
□ ‘안심일터 만들기’ 확산		① 중앙․지역 단위 안심일터 만들기 확산	’12～
		② 사업장 단위 안심일터 만들기 확산	’13∼
□ 안전교육제도의 실효성 제고		① 사업장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보급 확대	’12.下∼
		② 안전교육 강사 지원 및 안전체험교육장 설치	’13～
		③ 예비산업인력에 대한 학교 안전교육지원 강화	’12.下～
□ 법과 원칙 준수 풍토 조성		① 행정․사법조치 강화, 명단공표 및 보호구 착용 집중점검	’12～
		② 감독의 효과성 제고	’12～
		③ 산업안전 현장집행인력의 점진적 확충	’13～

붙임 2

앞으로 달라지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안전분야를 중심으로)

현 행	개 선 계 획
산재예방활동과 산재보험요율이 직접적으로 연계된 제도가 없음	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 할인(제조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담당자 지정의무 없음 ※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제도 운영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담당자 지정의무 부과(단 벌칙은 없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대상 업종(2종) 및 설비(5종) 일부 업종․설비로 한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대상 업종 및 설비 확대
입찰참가자격(PQ) 심사기준(점수)에 재해율만 반영	입찰참가자격(PQ) 심사기준(점수)에 재해율뿐만 아니라 사전 재해예방활동을 반영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재해율을 공기업 정부경영평가에 미반영	주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재해율을 공기업 정부경영평가에 반영
공정안전관리(PSM) 적용대상 위험물질이 21종으로 한정	적용대상 위험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업체의 재해예방조치 대상 업종이 건설․제조업으로 한정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업체의 재해예방조치 대상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
도급업체에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유해․위험정보 제공조치 의무 없음	도급업체에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유해․위험정보 제공조치 의무 부과
건설업에 한정하여 원․하청 통합재해율 산출	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철강업, 자동차업 등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원․하청 통합재해율 산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중요규정(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교육 등)이 미적용되는 업종이 다수	산업안전보건법 중요규정이 미적용되는 업종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도가 제조․건설업으로 한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도를 전 업종(일정규모 이상)으로 확대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무수행 관리책임에 대한 규정 미비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무수행 관리책임 강화 규정 마련
지역별로 연중 안전문화 캠페인 진행	지역․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고 시기별로 주제를 선정, ‘산재예방 릴레이 캠페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