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고용노동정책방향

2012. 12. 27.

	【 순 서 】
Ⅰ. 고용 및 노사관계 동향 1 Ⅱ. 기본방향 3 Ⅲ. 중점 추진과제 5 <붙임> ’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Ⅰ. 고용 및 노사관계 동향

1. 고용 동향

□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총량적 측면에서 고용의 견조한 증가세 유지

<연도별 취업자 증감(천명, %)>	<15～64세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ㅇ 상용직 위주로 고용이 회복되고, 임금도 상승률이 회복되는 추세

* 상용직 증가 인원 중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고용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91.0%(+39만5천명, ‘12.1∼11월 평균)

* 물가 상승으로 ‘11년 실질임금은 감소했으나 ‘12.1∼9월 평균 3.4% 증가

□ 다만, 자영업자와 50대 이상 장년층 중심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임금근로자와 30․40대의 고용증가세는 둔화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 현황(천명)>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증감(천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향후 글로벌 저성장 기조 지속, 수출과 내수의 동반 둔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취업자 증가폭 둔화 등 고용불안 우려

* 201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 IMF 3.6% (‘12.10), KDI 3.0% (‘12.11)

2. 노사관계 동향

□ 현장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 유지

* 근로자 천인당 근로손실일수: <한국> (’08) 49.9→(’09) 38.1→(’10) 30.2→ (’11) 24.7

□ 근로시간면제(’10.7)와 복수노조(’11.7) 제도는 산업현장에 정착 단계

* 노사협력선언(건): (’08)2,574→ (‘09)2,672→ (’10)4,012→ (‘11)4,685→(’12.11)4,623

□ 그러나,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일하는 사람들간 격차가 지속되는 등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이 미흡

* 사업체 규모별 임금총액: 5～9인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임금 대비 48.6%

*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정규직의 66.3%(정규직 12,160원, 비정규직 8,067원, ’10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Ⅱ. 기본 방향: 따듯한 일터, 함께하는 일자리

□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일할 기회의 부족’, ‘일하는 사람들간 격차’와 함께,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어려움 가중 예상

□ 어려운 여건속에서 국민들이 일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 ‘열린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여력 확대와 함께,

- 정부-민간, 중앙-지방, 본부-현장 등 융합형 현장 행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성과 제고에 집중

□ (예산) ‘13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보다 8,500억 증가된 10조 8천억으로 편성(’12년 9조9천억→‘13년 10조 8천억, 8.61% 증)

1. 취악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일자리 체감도 개선을 최우선

ㅇ ‘근로자 고용형태 공시’,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무급휴직·휴업 근로자 생계비 지원‘, ’상시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등 정책사업의 성과제고

ㅇ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가사사용인·특수고용근로자 등 맞춤형 보호대책 마련 등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

2. 일반국민 인식개선, 노사, 업종별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성공사례 도출

ㅇ ’열린고용 뿌리내리기‘,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 확대‘, ’영세사업장·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1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등은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확산 지원

ㅇ 특히, ‘비학위 기업대학 활성화’, ‘대·중소기업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 ‘노사의 비정규직 차별 개선’, ‘장시간근로 개선’,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 등은 대기업·정규직이 솔선하고 정부가 동참함으로써, 중소기업·비정규직을 배려하는 계기 마련

3. 고용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 확산

ㅇ 내년부터 새로이 개정법이 시행되는 ‘근로자 고용형태 공시제도’,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예방요율제 시행’ ’상시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등은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집행되도록 적극 추진

ㅇ ‘장시간 근로’, ‘최저임금’, ‘근로시간면제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연소근로자 보호’, ‘산업안전 보건관리’ 등 현행 법 준수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및 지도·감독 병행

4. 고용노동정책 관련 중장기 과제를 착실히 추진

ㅇ ‘13년부터 시행예정인 직업능력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총 12개 중장기 계획중 8개를 올해에 수립

ㅇ 중장기 계획의 내실있는 집행과 함께, ‘고용-복지 연계’,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방안‘ 등의 합리적 대안 마련에 주력

Ⅲ. 중점 추진과제

1. 일할 기회 늘리기

(1) 청 년

□ 「열린고용」 뿌리내리기

ㅇ 기업에서 학력·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채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 및 시범 적용

ㅇ ‘기업현장’-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한 특성화고 혁신모델 개발·시범운영(3개교 신규 지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심으로 특성화고 교과과정 개편

- 지역·산업계와 공동으로 맞춤식 인재육성 및 기업연계형 현장학습 등 추진

* 지원대상 특성화고, 선정기준 등을 마련, ‘13.1월중 선정추진

ㅇ 고졸 취업자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핵심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대학 설립․운영 지원(3개→20개)

- 협력사 근로자가 참여하는 기업대학(컨소시엄형)에는 훈련비 이외에 훈련 인프라 비용 지원

* 시설․장비비, 운영인력 인건비, 프로그램개발비 등

ㅇ 경력, 훈련 등에 대한 학점 인정*을 통해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가칭’「숙련기술자 제도」도입 추진

* 훈련학점+경력학점+자격학점+대학취득학점 → 학위취득

- 학점인정을 위한 경력․훈련․자격 요건 인정방안을 교과부와 공동 마련(’13.하)

* S-OJT 등 체계적 훈련이 이루어지는 기업을 중심으로 경력별 학점인정 추진

* 경력․훈련․자격의 학점인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등 관련 제도 개선(’12.10. MOU 체결)

ㅇ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한 취업자가 군 제대 후 복직할 경우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숙련유지 지원금 지급 방안 마련

* 지원모델개발(’13.상), 고용보험법령개정(’13.하)

□ 현장 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ㅇ 중소기업 청년인턴 규모를 확대(‘12년 4만→ ’13년 5만)하고, 맞춤형 해외 취업 등 청년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 지자체-지역대학 등과 연계한 글로벌 청년취업지원(GE4U) 확대(500명→1,000명), 해외연수를 맞춤형 해외취업(선 취업처 확보 후 연수)으로 개편 등

ㅇ 현장수요에 부응한 훈련-채용 연계 강화를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 규모 확대(0.8→1.4만명)

* 기업․사업주단체가 직접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 산업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과과정 개편 유도 및 청년고용 창출

ㅇ 뿌리산업․신성장동력분야 등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청년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2.2→2.5만명) 확대

□ 대·중소기업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 확산

ㅇ ‘대·중소기업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12.11)의 자율적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의 인력양성 관행·문화 정립

- 인력양성 협력 우수사례 발굴·전파,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의 인력양성 지원 촉진* 등 가이드라인 확산 여건 조성

* 새로운 기업대학,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확대

* 「대·중소기업 상생 인력양성 협의회」활성화(‘12.10. 발족), 사업주 단체 또는 업종별 협회 역할 강화 등

□ 사회적 경제 키우기

ㅇ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차별 인건비 차등지원비율 확대

* (‘12년) 예비 1년 100%, 2년 90%, 인증 1년 90%, 2년 80%, 3년 70%

(‘13년) 예비 1년 100%, 2년 90%, 인증 1년 90%, 2년 70%, 3년 50%

ㅇ 사회적기업의 판로망 개척 지원을 위한 공동판매장 확대 조성(‘12년 6개소 → ’13년 13개소 신규조성)

(2) 고령자(장년)

□ 고용연장 지원 강화

ㅇ 기업의 자율적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확대

* 임금피크제 지원금(103→114억원),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309→420억원)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등과 연계하여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 요건 개선

* (현행) 소정근로시간 100분의 50미만 감소, 임금감액비율 100분의 50 이상 → (개선)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이하 감소, 임금감액비율 100분의 30 이상

□ 전직지원 서비스 활성화

ㅇ 중견․중소기업과 베이비붐 세대 퇴직인력을 연계, 인턴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중견인력 경력활용 재취업지원(0.8만개) 사업 추진*

* 중견퇴직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약정임금의 50%(80만원 한도)를 4개월간 지원, 정규직 전환시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 지원

ㅇ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베이비붐 세대와 영세자영업자 위주로 개편*하고 기업 채용과 연계

* (현행) 자치단체-비영리단체가 일자리 창출사업 제안(중장년층 참여율 30%) →(개선) 자치단체--비영리단체-기업이 사업 설계․제안(중․고령층 참여율 50% 이상)

ㅇ 베이비붐 세대 특화 전직․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고용센터와 연계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24개소)

- 중견전문인력지원센터와 전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로 개편, 지역별 거점도시 중심으로 확충

□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ㅇ 퇴직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일자리’ 확대(5백 → 10백명)

(3) 여 성

□ 일․가정 양립 지원

ㅇ 출산․육아휴직 후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여성 고용안정 지원 확대(6,585→7,093억원)

-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하는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상향조정(중소기업 월 30→40만원)

ㅇ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완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마련(‘13.상)

ㅇ 비정규직 등의 출산·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근로자가 출산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

ㅇ 반듯한(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 지원 수준을 상향(월 한도 40→60만원)

(4) 장애인

□ 장애인 고용확대

ㅇ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현행		개정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장애인으로 고용		좌동
장애인 근로자의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25%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 + 20명

ㅇ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도를 부담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

<현행: 3단계 >                     < 변경: 4단계 >

산정기준	부담금		산정기준	부담금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이상 인원	부담기초액 (1인당 월 59만원)	⇨	의무고용 인원의 3/4이상 인원	부담기초액 (1인당 월 626,0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3/4미만 인원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4 가산 (월 782,5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만 인원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2 가산 (월 88만5천원)		좌동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2 가산 (월 939,0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 (월 95만7천원)		좌동	최저임금액 (월 1,015,740원)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 부담금 납부 대상 사업장 확대(상시근로자 100명이상～199명 사업장)

* 공공기관·300명 이상(’11.7.1.) → 200명〜299명(’12.1.1) → 100명〜199명(’13.1.1)

ㅇ 장애인 등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실시(‘13.6.19)

* (현행)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 →  (개선) 5년간 50% 감면

□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ㅇ 장애학생이 직업현장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훈련과 기업연수 기회 제공

* (대학생) 재학‧휴학중인 대학생들이 1～2개월간 연수, 연수생 월 400,000원, 참여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연수지원금 1인당 월 5만원 지급

* (고등학생) 현장실습훈련(3～6개월) 지원, 연수생에게는 1일 12,000원, 사업체보조금으로 1인당 1일 17,650원 지원

ㅇ 학교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연계, 장애학생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워크투게더 센터를 전국 6개 권역별로 확대

* 특수학교·학급·전공과 및 일반학급(통합반)에 재학 중인 고등부 장애학생(부모)등을 대상으로 진로․직업교육, 직업능력평가, 취업지도․취업알선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비정규직 차별개선

□ 차별시정 및 보호 강화

ㅇ 기간제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 차별 적발시 근로감독관 직권으로 차별시정 유도(‘12.8.2∼)

ㅇ 6개 업종*별 「근로자 파견 판단 매뉴얼(‘12.7)」에 따라 점검을 실시, 불법파견 확인시 즉시 직접고용 의무이행에 역점

* 대상업종: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유통, 호텔

ㅇ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실태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ㅇ 가사사용인,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근로보호 사각지대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 수립

□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ㅇ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고용형태를 공시(‘13.6.19),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유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공시 의무 부과(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 처우개선

ㅇ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에게 부여할 경우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출연금의 50→80%)

- 기본재산 사용제한을 완화*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

* 근로복지시설 확충, 해고예정자 생활안정자금 지급, 저소득 근로자 복지 증진 등

ㅇ 비정규직 등 저소득 근로자에게 긴급생활유지비(1,000만원 한도) 및 자녀학자금(1,000만원 한도) 대부

3.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ㅇ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지원대상(월 평균임금 125→130만원 미만) 확대

*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1/3 또는 1/2 지원

□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ㅇ 연기자, 공연 및 촬영 스태프 등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게 산재보험 적용 확대(보험료 본인 부담, ’12. 11.18 시행)

* ① 적용대상 : 『예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

② 가입절차 : 예술활동 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산재보험 가입신청(보수목적의 계약서첨부) → 산재보험 승인(근로복지공단)

□ 취업성공패키지 등 지원 확대

ㅇ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수당을 인상하고 참여기간 중 단시간 일자리(주30시간 미만) 취업을 허용, 구직기간중 생계안정 도모

*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 지원수당(월): (‘12년) 20 → (’13년) 28.4만원

ㅇ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취업연계를 위해 자치단체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확대 배치(’12년 100명 → ’13년 178명)

* 행정대상이 많은 지자체로서, 무기계약직화 조기전환 지자체 우선 배치

ㅇ 미취업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단기과정*을 운영(일 5만원 지급)하고 수료자에게 ‘취업 하이패스 티켓**’ 제공

* 취업특강, 노동관계법 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구성(1일 과정)

** 고용센터 우선상담권과 즉시취업지원서비스 제공(기초교육 실시기관별 전담고용센터 지정, 취업지원패키지 안내와 상담․구직등록 신청서 일괄 접수)

ㅇ 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빠른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연 650→850만원)인상

* 지급단위기간 단축(6개월 2회→3개월 4회), 근로계약 요건 완화(무기계약→장애인 등 일부 취약근로자 상용직계약)

□ 고용유지 및 생계안정 도모

ㅇ 무급 휴업․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13년 신규 84억원, 3천명)

ㅇ 산재근로자 유족 보호를 위해 유족연금 지급연령 상향(18세 미만→19세 미만) 및 유족연금 지급연령제한* 폐지(60세 이상→폐지)

* 근로자 사망시 아내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 남편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남편의 지급연령제한을 폐지

4. 장시간근로 개선

□ 장시간 근로 지도·점검

ㅇ 「근로시간감독기동반」(6개청)을 통해 장시간 근로 사업장 연중 상시 점검* 및 주요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

*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장시간 근로 사업장을 선정, 상시 점검(지방관서별 2조2교대)

*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분석하여 장시간 근로 업종을 선정 후 집중 점검(‘12년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등 6개 업종 점검 실시)

□ 장시간 근로 개선 지원

ㅇ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장시간근로 개선 맞춤형 컨설팅 확대(’12년 75→’13년 400개소)

* 중소기업 실정에 맞추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스마트워크 도입, 휴가사용 촉진 등 컨설팅 지원(기업당 2～3개월 진행)

* `13년부터는 자동차업계 교대제 개편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컨설팅 물량을 대폭 확대하되, HRM관점에서 종합적인 컨설팅 실시

ㅇ 교대제 개편 등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지원(`12년 90억 → `13년 120억)

□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개선

ㅇ 장시간 근로 우수사례에 대한 사례집 제작․배포(12월) 및 TV․라디오 등을 통한 방송매체 홍보 추진

ㅇ 기업 CEO, 인사노무담당자, 노조 간부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제도 개선 추진

ㅇ 노사정위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12.3.5~‘13.3.4)를 통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노사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1~3월)

-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현실 적합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포함, 특례제도 합리적 정비(특례업종을 26개로 재분류 및 축소(10개), 서면합의사항 구체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등

5. 안심일터 확산

□ 재해예방 시스템 강화

ㅇ 사업주가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 제도 확대시행

* 산재예방 시설개선자금 및 세제, 산재보험료할인, 안전보건감독유예,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ㅇ 산재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위한 근거 마련 및 세부 추진방안 마련 (예방요율제 도입)

-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후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 검토

* 보험료징수법 국회제출(‘12.12월) → 하위규정․고시 등 마련(‘13년 상반기)

ㅇ 산업 기계·기구의 제조·유통단계에서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인증(8종→11종) 및 자율안전 확인신고(3종→13종) 대상 확대(’13.3.1)

ㅇ 소규모 건설현장의 작업안전성 제고 및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시스템비계 임차비용 등 지원

* 10억원 미만 건축공사, 건설업체당 1,000만원 한도 지원

ㅇ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안전성 평가 및 결과 공표(작업기준 준수여부, 보유장비, 보유인력 교육이수 여부 등)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부 고시 제2012-9호, ‘12.1.26.) 제정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및 근로자 건강 보호

ㅇ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범위 확대, 인정기준 분류 체계화 등 추진

-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분류 체계화(현행 유해인자 중심 → 개정 질병명 중심)

* 인정기준 전반에 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13.1월 중순) → 입법 절차 개시(’13.1월말)

ㅇ 통근재해 인정 제도개선 추진

ㅇ 근로자 건강센터 설립·운영 확대

ㅇ 심야작업 근로자 특수건강 진단 실시

6. 기초 고용질서 준수

□ 임금체불 예방 및 지원

ㅇ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및 명단공개․신용제재 등 임금지급의무 준수 분위기 확산

* 구속수사 현황: ’09년 2명 → ’10년 11명 → ’11년 13명 → ’12년 19명

* 체불사업주 정보포상 제외

ㅇ 임금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퇴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제도 실시(’12.8월)

* 체당금 지급(2,530→2,668억),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신규 50억)

□ 최저임금 준수 및 서면근로계약 체결

ㅇ 최저임금 취약계층 및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확대․강화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연중 상시 운영* 등을 통해 법위반 행위 방지 및 시정

* ’12년 100명(12주) → ’13년 100명(상시), 200～300명(방학기간)

-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모바일(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실시간 신고 상담·접수 체계 운영

ㅇ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공익광고 등 법 준수 기반도 지속 강화

□ 퇴직급여 법정퇴직금 수준 상향

ㅇ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수준 이상의 퇴직금 지급(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함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퇴직근로자는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7.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 추진

□ 일자리 중심의 공생발전 노사관계

ㅇ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노․사․민․정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추진

* ▴ 근로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양보와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 생산성 향상－복지․교육 등 사회임금 확대－조세정책,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

ㅇ ｢중앙(노사정위원회·노사공익협의회)－지역(지역노사민정협의체)－현장(노사협의회)｣ 등 중층의 사회적 협의 틀을 정비하여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 (중앙) 노사정위원회·노사공익협의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보호 등 경제․사회적 현안의 대화․협의 틀 가동(필요시 대통령 주재)

* (지역·업종)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업종별 협의희를 중심으로 지역·업종 단위의 일자리 관련 정책 협의․조정하는 거버넌스 구축

* (현장) 노사협의회를 개편, 원․하청, 비정규직 등 생산공동체 전체를 포괄하는 노사협력체제 구축

ㅇ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및 근로시간․임금직무․직업능력개발 체계 개선 등 통합적 일터혁신 지원

*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08)83 → (’09)112 → (’10)127 → (’11)130 → (’12.11)136

* 일터혁신 컨설팅: (’08) 127 → (’09) 157 → (’10)302 → (’11)340 → (’12.11) 380

ㅇ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을 배려하는 지역․업종별 사회적 책임 실천 사례 확산

* 노사의 사회적 책임 선언(건): (’11)316(사업장: 278, 지역: 38) → (’12.11)363(사업장: 327, 지역: 36)

□ 공정한 조정․중재자로서의 정부 역할 강화

ㅇ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확립 및 노사관계 법․제도 안착과 보완 지속

ㅇ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신속․공정한 노동분쟁 해결과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행 형성

<붙 임>

’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1> 개정 법 시행 사항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12.12.6 시행)

* 공공부문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13.6월)

2. 근로자 고용형태 공시제도(’13.6월 시행예정)

3.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13.1월)

4.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12.11.18 시행)

5.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13.1월)

6. 산재예방요율제 시행(보험료징수법 개정, ’13.상)

<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

계획명	기간	수립	법적근거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12～’16	‘12. 3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산재보험재활사업중기발전계획	’12～’14	‘12.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72조 및 제 92조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12～’17	‘12. 5	숙련기술장려법 제5조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12～’17	‘12. 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조
국가기술자격 기본계획	’13～’17	‘12.12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	’13～’17	‘12.1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13～’17	‘12.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	’13～’17	‘12.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6조

<2> 신규 사업(제도) 시행 사항

7.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13.1월)

8. 특성화고 교과과정 개편(’13.상)

9. ‘가칭’ 숙련기술자 제도 도입 추진(’13.하)

10. 숙련 유지 지원금 지급방안 추진(’13.하)

11.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추진(’13.하)

12. 중견인력경력활용재취업지원 사업 추진(’13.1월)

13.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13.1월)

14.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13.1월)

15. 특수학교(급)학생에게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13.1월)

16.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13.1월)

17. 내일배움카드훈련 수료 후 취업 성공시 개인부담 훈련비 전액 환급(’13.1월)

18.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임금 지원(’13.4월)

19. 미취업건설일용근로자 취업성공패키지 단기과정 운영(’13.1월)

20.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13.1월)

21.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13.1월)

22.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13.1월)

23.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13.1월)

24. 체불사업중 명단공표, 신용제재(‘13.9월)

25.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13.4월, 10월)

26. 산재은폐 다발사업주 명단공표(‘13.6월)

<3>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사항

27. 중소기업 청년인턴 및 글로벌 청년취업지원 확대(’13.1월)

28.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13.1월)

29.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13.1월)

30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13.1월)

31.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13.1월)

32.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확대(’13.1월)

33.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개선(’13.상)

34.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개편(’13.상)

35.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마련(’13.상)

36.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13.1월)

37.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13.1월)

38. 자치단체 자립지원 상담사 확대 배치(’13.1월)

39.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인상(’13.1월)

40.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13.1월)

41. 장시간근로개선 맞춤형 컨설팅 확대(’13.1월)

42.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13)

43. 가사사용인,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등 맞춤형 보호대책 마련(’13.상)

4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확대(’13.3월)

45. 근로자 건강센터 추가 설치·운영(‘13)

46. 야간작업근로자 특수 건강진단 실시

47. 고용노동부 직원 비리신고시 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1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