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12. 27.(목) 배포시		총 11 쪽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재예방정책과 근로기준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외국인력담당관 고용보험기획과 여성고용정책과 청년고용기획과		김동욱 과장, 이찬웅 사무관(044-202-7073) 송병춘 과장, 김대원 사무관(044-202-7697) 최태호 과장, 박원아 서기관(044-202-7544) 주평식 과장, 어일천 사무관(044-202-7712) 나예순 과장, 김영수 사무관(044-202-7156) 정원호 과장, 윤수경 사무관(044-202-7352) 김효순 과장, 김영덕 사무관(044-202-7473) 이상복 과장, 임희종 사무관(044-202-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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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8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및 원청 책임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 - 65세 이상 근로자 업체 변경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 국회 본회의(12.27)에서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1> 법의 보호대상 확대 (시행: 공포 후 1년)

ㅇ 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 구체적으로 그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였다.

<2>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신설

(시행: 공포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ㅇ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되었다.

<3> 도급인 책임 강화 (시행: 공포 후 1년)

ㅇ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사고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율(%): ’14년 39.9 → ’15년 42.3 → ’16년 42.5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더불어,

- 화재·폭발·추락·질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한 장소로서 사업주가 지배·관리가능한 장소로 확대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강화하였다.

*  (現)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내 반복 시 1/2범위 내 가중)

<4> 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시행: 공포 후 1년)

ㅇ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금지하되,

-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였다.

<5>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심사 (시행: 공포 후 2년)

ㅇ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 또한, 기업이 영업 비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였다.

* 영업비밀 적용 비율이 45.5%(‘09년) → 67.4%(‘14년)로 증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결과)

<6> 건설업 특례 규정 (시행: 공포 후 1년)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ㆍ시공 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하였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등이 작동되고 있거나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을 맡기도록 의무화하였다.

<7> 사업주 처벌 강화 (시행: 공포 후 1년)

ㅇ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였다.

* (우리나라) ▴최근 10년간(`07～`16) 법 위반사건 중 유기징역 비율: 0.5%(29/5105)

(출처: 사법연감, 제1심 법원 처리사건)

▴`16년 발생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 432만원

(미국) 아진USA(현대차 협력사) 사망사고 시 약 30억 원의 벌금 부과

ㅇ 우선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이 최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아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 이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는 자가 다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6년 법 위반사범 중 전과자 비율: 21%(1,402/6,646)

<`1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전과현황>												(단위: 명)
전체	전과없음	전과											미상
		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
6,646	471	1,402	459	298	187	141	111	54	38	23	91		4,773

근로기준법 개정안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공포 후 6개월)

ㅇ 그간 직장 갑질, 병원 내 태움문화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였다.

- 다만,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 나가도록 하였다.

ㅇ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 한편,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2>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정비 (시행: 공포일)

ㅇ 현행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고용형태별로 다양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였다.

* 개정 전 해고예고 적용 예외 사유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헌재 단순 위헌 결정, ‘15.12.23.)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ㅇ 이는 지난 ‘15.12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 고용형태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게 된 것이다.

ㅇ 위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ㅇ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업무상 질병에,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ㅇ  이번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기숙사 기준 준수 및 기숙사 정보 사전 제공 (시행: 공포 후 6개월)

ㅇ  주거환경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조기 적응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ㅇ  이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숙사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임
(법률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반드시 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에 관한 정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전 제공토록 하였다.

*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기숙사의 주거 환경, 기숙사의 면적 및 그 밖에 기숙사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사업장 변경의 허용 (시행: 공포 후 6개월)

ㅇ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기숙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기숙사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면,

-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1>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대 (시행: 공포일)

ㅇ 현행법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ㅇ 그런데, 경비 등과 같이 용역·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 경비, 청소 등과 같이 용역·위탁 사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확대하였다.

ㅇ 한편, 이번 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피보험자격을 유지 중인 사람이 65세가 도과하여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가입 의무화

ㅇ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규모 및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기금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어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  비전문 외국노동자 고용보험 가입률('18.9월 기준): <E-9> 1.4%, <H-2> 1.7%

ㅇ  이에 내국인근로자와의 형평성, 고용보험의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당연가입 하도록 하였다.

*  비전문 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근로자에 한함

ㅇ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시행: 30인 이상 사업장 ‘21.1.1 /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2.1.1. / 10인 이하 사업장 ‘23.1.1

<3>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시행: 공포후 6개월)

ㅇ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특히 동절기에 고용이 불안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 현행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10일 미만)로 실업상태를 판단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 7일의 대기기간으로 인해 실제 구직급여를 수급받기까지 최대 37일이 소요되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건설일용근로자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7일의 대기기간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 건설일용근로자가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즉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보험료 정산·반환 관련 근로자 권익 강화 (시행: 공포 후 1년)

ㅇ 현재 고용·산재 보험료의 정산은 매년 1회(4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위 정산시기를 기다려서 보험료 정산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료 정산

- 이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서 고용·산재 보험료를 즉시 정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보험료 퇴직정산제 적용 대상: 3,572천개소 6,807천명(‘17년 기준)

ㅇ 또한, 기존에는 과오납 고용보험료가 있어도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만 반환받을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사업주 사망, 행방불명 등 사업주를 통한 고용보험료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 요건 완화 및 체납처분제도 폐지
(시행: 공포일)

ㅇ 현재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는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고, 체납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해지므로

-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제재가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ㅇ 이에, 고용보험 당연소멸 요건을 고용보험료를 6개월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하고,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추가 (시행: 공포 후 6개월)

ㅇ 현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주가 제출하는 자료에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포함되어 있어서

- 성별 임금 격차 개선 및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tmative Action): 전체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3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근로자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고용 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

ㅇ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주 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의 제출 자료에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 사업주가 성별 임금 격차를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업장의 불평등한 고용실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시행

ㅇ ’18.12.31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청년고용의무제(3%) 유효기간을 각각 ’23년과 ’21년 말까지로 연장하였다.

-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 25~29세 인구증감(만명) : (‘17)+9.5 (’18) +11.0 (‘19)+8.3 (’20)+5.5 (‘21)+4.5 (’22)△3.8

<2>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실적 등의 국회 제출 의무 신설

ㅇ 정부는 매년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와 이행실적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관보, 홈페이지 등)하고 있으나,  미이행 기관 명단 등에 대한 국회 제출 의무는 없었다

ㅇ 이에, 금번 개정안은 조치결과(미이행기관 명단공표 및 경영실적평가 반영)의 국회제출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청년고용의무제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고 동 제도가 보다 실효성있게 이행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