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분야

정책명	2016년	2017년
산재발생 공표제도 개선	•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거나 산재미보고, 중대산업사고 발생 등 안전보건조치 또는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을 공표함으로써 사업주의 산재예방 의무 이행 제고 유도(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개선이유) 재해율 기준으로 공표 대상 사업장 선정 시 경미한 재해만 발생한 사업장도 공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점 개선
산재발생 보고제도 개선	•산업재해(3일 이상의 휴업 재해)가 발생한 사업주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중대재해의 경우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소규모사업장(50인 미만, 공사금액 3억 미만)의 ‘14.7.1. 이후 최초 재해 발생 시 시정기회(15일) 부여, 기간 내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16.10.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17.1.1.부터 시행) •(개선이유)소규모 사업장의 제도이해 부족으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업장 부담 경감 및 산재발생 보고 촉진 유도
안전검사 대상확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프레스, 전단기 등 13종)는 안전검사를 받아야함(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안전검사 대상에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 추가(‘17.10.29.부터 시행) •(개선이유) 재해가 다발하는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를 통해 사용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2017년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명	2016년	2017년
도급인이 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장소 확대	•도급인이 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장소 확대(20개 → 22개 장소)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크레인 등 양중기,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17.1.2. 시행) •(개선이유) 크레인 등 양중기,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도급인 사업장 내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①폭언, 폭행, 그밖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예방조치, ②고객의 폭언등으로 건강장해 발생시 사후조치, ③조치 요구로 인한 불이익 방지조치 등의 규정 •(개선이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업 비율 증가로 감정노동의 비중이 증가 * 감정노동자는 560만명~720만명으로 추정
화재감시자 배치 신설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준비 절차 수립, 불티 비산방지조치, 환기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	•대형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가연물 착화여부를 감시하는 ‘화재감시자’ 배치를 추가 •(개선이유) 지하공간 등 밀폐된 장소에서 화재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피하지 못해 발생하는 대형 인명사고 예방
신규화학물질 공표명칭 정비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및 조치사항을 공표, 관계부처에 통보할 때에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해당 명칭의 정보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품명으로 공표	•공표명칭을 상품명이 아닌 환경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변경하고,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화학물질의 고유명칭을 다시 공표 •(개선이유)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 및 국민의 건강보호
배달대행 배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 신설 >	•배달대행 배달원이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기준(고시) 정비(’17.3월 시행 추진) •(개선이유) 배달대행 배달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고시	•평균요율 1.7%, 58개 업종 최대요율은 평균요율의 20배 적용	•평균요율 1.7%, 51개 업종(업종의 내용과 위험이 비슷하고 보수총액 비중이 적은 업종 일부 통합) - 최대요율 격차 완화(평균요율의 19배 적용) •(개선이유) 업종간 요율 편차 완화를 통한 산재보험 연대성 강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업무상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물질 취급 또는 노출을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받아야 산재로 인정 - 원인물질과 상병과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12개 질병군*, 87개 유형, 174개 상병에 대해 질병 유형별 명시 * 뇌심혈관질병, 근골격계질병, 호흡기계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직업성암 등 •그간에는 필요시에 임의로 인정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불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정립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의학자문위원회(‘16.4월부터 운영중, 분기별)에서 질병 유형별로 주기적(3~5년 단위)으로 논의 및 타당성 연구를 거쳐 인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직업성암) 그간의 연구용역(‘13~’16년) 결과를 바탕으로 석면 등 13개 물질에 대한 인정기준 개정(산재법시행령 개정사항 ’17.상) •(뇌심혈관계질병) 다양한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시간 요인, 고혈압 등 기저질환 부가요인 및 법원사례 검토 등을 통해 개선안 마련(‘17.하)
산재병원 의료장비 구매관리시스템 개선	•의료장비 구매절차상 적정 가격으로 양질의 장비 도입이 어려우며, 규격서·성능검수에서 전문성 부족 -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낮은 사양의 공통규격을 제시, 최저가 투찰업체가 낙찰됨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장비보다는 저가 제품을 구매 - 장비 납품 시 규격 검수는 가능하나 실제 성능검증에는 전문성 결여	•연구용역 및 개선방안 마련․시행(‘17.4월) - 표준계약서․규격서 작성,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방안 마련
제5차 중기재활계획 수립	•제4차 산재재활 중기발전계획이 ’17년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산재근로자 자립기반 강화를 지속하기 위해 제5차 계획 수립 필요 •3개년 단기계획으로 인해 추진과정이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 이행실적이 미흡	•재활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세밀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5개년 재활중기발전계획 수립 •요양․보상․재활 및 의료사업을 아우르는 선진국 수준의 통합적인 재활 로드맵 제시 <추진일정> ○ 연구용역 및 TF운영(‘17.1~10월) ○ 재활중기계획 수립(‘17.11~12월)

□ 사업분야

사업명	2016년	2017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 중점 참여 대상 > •「유해․위험물질(134종) 취급 사외 협력업체」참여 의무화	< 중점 참여 대상 > •「사회적 이슈가 된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및 사고 다발 사업장」추가 •(개선이유)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및 신규 참여 사업장 확대
재해 다발 기인물(작업)에 대한 기획감독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감독,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 감독, 크레인 재해 예방감독 (3,200 여개소)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감독,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 감독 유지(2,200 여개소)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해 다발 기인물 감독 신설(지게차･이륜차･프레스 등 약 840개소)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대책 추진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한 계절별(하절기‧동절기) 기획감독 및 교육‧홍보 실시	•밀폐공간 개념 확대, 밀폐공간 작업시 사전안전성 강화 및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 •(개선이유) 밀폐공간 정의를 확대하고, 밀폐공간 내 작업시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하는 절차 도입
특별관리물질 취급사업장 감독	•특별관리물질(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작업환경관리 및 근로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 실시	•생식독성 물질 취급 사업장은 최소 2개소 이상 선정, 고위험공정 보유, 다량 취급 사업장에 대하여 종합감독 실시 •(개선이유) 생식독성 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 강화
작업환경측정 현장 작동성 강화	< 신설 >	•내실 있는 작업환경측정을 통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발굴을 확대하고 측정 실시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분기별로 화학설비 정비‧보수 등 사고위험징후를 접수받아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 기술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 * 긴급 또는 비계획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작업, 특히 1~2일의 단기간 작업은 위험경보제로 관리되지 않음	•비계획 위험작업*(정비·보수 등)을 상시 접수·관리하는 시범사업 추진(‘17.하) * 화학사고 위험경보제의 분기별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긴급으로 발생하는 화기작업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감독	•감독 물량: 800여개소 - 화학 또는 중독사고(메틸알코올 등)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소규모(50인미만) 사업장을 30% 이상 선정	•감독 물량: 1,000여개소 - 매년 타겟업종을 달리하되 화학 및 비화학업종을 7:3 수준으로 하고, 소규모(50인미만) 사업장을 30% 이상 선정 - ‘20년까지는 MSDS 작성자(제조·수입·유통자)의 감독 비중을 50%까지 확대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지원 대상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	• 컨설팅 지원 대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