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8. 26.(월) 조간, <인터넷 2019. 8. 25.(일) 12:00 이후> ✍총 6쪽		❖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부장 정경훈(052-704-7401) 차장 김병훈(052-704-7418)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

□ 2019. 8. 26.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 된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였으나,

○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 또한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단은 개정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유투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 아울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산재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 심경우 이사장은 “작년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 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김병훈 차장 (☎052-704-741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요양업무처리규정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6. “통합청구”란 최초요양(재요양을 포함한다) 급여신청과 휴업급여를 함께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현행과 같음) 6. 삭제	요양급여신청서의 휴업급여 청구란 삭제에 따른 통합청구 삭제
제7조(최초 요양급여의 신청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가 법 제41조에 따라 최초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별지 제2호의 요양급여신청서에 별지 제3호의 초진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이 뇌혈관․심장질병이면 별지 제3-1호의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부위 및 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별지 제3-2호의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④ (생략) ⑤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최초 요양급여 청구서를 신청하는 경우에 휴업급여와 함께 통합청구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최초 요양급여의 신청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가 법 제41조에 따라 최초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양급여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하고, 신청 대상 상병이 뇌혈관·심장질병이면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부위·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별지 제3호의3 서식의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의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과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요양급여신청서 제출시 규정에서 정한 소견서 서식 외에 일반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성 향상 요양급여신청서의 휴업급여 청구란 삭제에 따른 통합청구 삭제
제14조(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요양급여신청서에 별지 제3호의 초진소견서, 규칙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 요양급여신청서에 근로자가 서명하거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와 함께 통합청구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4조(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재요양신청서에 별지 제33호의2 서식의 재요양소견서, 규칙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3호의2 서식의 재요양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치료기간, 재요양 사유 등이 명시된 진단(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확인서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재요양신청서에 근로자가 서명하거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요양급여신청서의 재요양 신청란 삭제 및 재요양신청서, 재요양소견서 신설에 따른 서식 번호 수정 요양급여신청서 및 재요양신청서의 휴업급여 청구란 삭제에 따른 통합청구 삭제
부칙 <신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요양급여신청서 주요개선 내용

서식명	개선항목	변경전	변경후	개선사유
요양급여 신청서 (45개→ 27개 항목)	근로계약 내용	□국적,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기재	삭제	□이해하기 어려운 기재항목 삭제, 공단이 직접 확인
	기재항목 단순화	□신청 구분, 재해 후 관련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신고 사항	통합, 단순화	□별도 서식 사용 가능, 중복 확인 문항 통합 등
	재요양 요건 관련	□재요양 사유, 수술부위, 수술일자, 취업사업장명 기재	삭제	□재요양신청서 분리 및 신설
	휴업급여 청구	□청구기간, 계좌번호, 취업내역 등 확인사항(3개문항) 기재	삭제	□휴업급여청구란 분리 (기존 휴업급여청구서 사용)

붙임 3		산재신청 신구 서식 대비표(요양급여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