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 2. 9(금) 석간, <인터넷 2018. 2. 9(금) 09:00 이후> ✍총 8쪽 (붙임 자료 포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과 장 김부희 (044-202-7682) 서기관 강검윤 (044-202-7687)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 17.8월 이후 발표한 대책 모두 반영 -

□ 고용노동부는 2월 9일(금),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ㆍ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은 ‘90년 이후 28년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 그간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의 내용 중 제도 개선과제를 모두 포함하였다.

○ 첫째,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 발표한 바, 위험 수준별로 도급의 금지, 도급의 승인 등 도급제한 제도를 구축하고,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외에도 원청, 발주자(건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앱 사업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또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정형 중 징역형에는 하한형을 도입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가중하였다.

- 아울러,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표이사가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 둘째, ‘17년 타워크레인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1.6.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 건설공사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설치ㆍ해체 작업의 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셋째, 지난 1.23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에서 발표한 바, 위험상황 발생 시에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 한편, 노사정위원회의 산업안전혁신위원회(공익위원)의 요구에 따라 원ㆍ하청간 권한과 책임체계를 명확히하고, 노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법 체계도 정비하였다.

□ 정부는 입법예고(‘18.2.9～’18.3.21)기간 동안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 제출된 전부개정안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과 병합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강검윤 서기관(☎044-202-76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 위험에 노출되는 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

ㅇ (법의 목적)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보호대상을 넓히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을 확대함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종속성*이 강한 일부 직종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의 의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안전ㆍ보건조치를 위한 근거 마련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재보험법 제125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자, 택배배송기사 등>

ㅇ (배달종사자 보호) 단말기 등으로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부과

ㅇ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폭행 및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함

* ▴폭언, 폭행 등을 금지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및 교육 ▴고충처리 전담자 지정 등(하위법령에 규정)

-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근로자의 필요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ㅇ (도급의 금지)▴도금작업▴수은, 납, 카드뮴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 작업 등 현행 도급인가 대상 작업의 도급을 금지함

* 황화니켈, 염화비닐, 크롬산 아연, 비소 등 12개 물질(시행령 제30조)

ㅇ (도급 승인 제도 강화)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 또는 중독의 위험이 있는 유해ㆍ위험한 화학물질*의 제조 등을 위한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사내도급→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要

* 현행법의 도급의 “인가” → 도급의 “승인”으로 변경함

ㅇ (도급 승인 작업의 하도급 금지) 해당 수급인이 작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안전ㆍ보건 점검 등을 거쳐 고용부장관이 승인한 것이므로 도급 승인 대상 작업을 수급인이 다시 도급할 수 없도록 함

ㅇ (과징금 부과) 도급 금지 또는 승인 의무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그 법정 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하되, 도급계약 금액,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이행 노력 정도,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 결정

ㅇ (도급인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에게 도급하도록 함

□ 위험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확대

ㅇ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상법 상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ㅇ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①도급인의 사업장 ②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로 확대함

ㅇ (도급인의 정보 제공 의무 내실화) 도급인의 정보 미제공 시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 개시를 연기할 수 있고, 연기에 따른 지체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작업을 하는 지 확인하도록 함

ㅇ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책임을 부과

- ▴가맹점 안전과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마련･시행▴가맹본부가 공급ㆍ설치하는 설비･기계･상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 작업중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ㅇ (근로자의 긴급대피)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 절차)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 등 작업중지 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함

□ 건설업 특례에 관한 “절”신설

ㅇ (건설공사에 관한 “절” 신설) 건설업에서 발주자 등의 책임 강화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절”을 신설함

ㅇ (발주자 등의 정의 신설) 발주자를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사업주로서 자신의 주도하에 건설공사를 하지 않는 자”로 함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자신의 주도하에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건설공사 도급인”(원청)으로 약칭

ㅇ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책임 부과) 공사 계획ㆍ설계ㆍ시공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를 신설함

* 공사 시 유해ㆍ위험과 저감대책을 위한 기본안전점검대장 작성→설계자에게 제공 → 유해ㆍ위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도급인에게 제공 → 안전작업 계획을 담은 시공안전보건대장 작성 → 이행여부 확인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타워크레인에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설치ㆍ해체업 등록)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의 도급을 금지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정보 심사 강화

ㅇ (작성주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주체를 ‘화학물질 양도·제공자’ →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자’로 변경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여 직접 취급만하고, 이를 양도ㆍ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의무에서 제외되어 법의 사각지대 발생

ㅇ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항목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화학물질에 함유된 모든 화학물질이 아닌 유해·위험한 화학물질로 한정함

* 우리나라는 대상화학물질에 함유된 모든 구성성분 화학물질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은 국제기준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물질만 기재

ㅇ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구성성분(유해성·위험성 미분류 물질)에 대해서는 명칭·함유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현행은 화학제품 양도 시 사인 간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만 있어 정부가 국내 제조·수입 화학제품의 현황을 정부가 확보하기 어려움

ㅇ (비공개정보 승인 심사)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 비공개 승인을 받더라도 노출 시 유해성·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하도록 함

* 대체명칭에는 물질의 주된 작용기가 나타나므로 노출 시 인체 유해성 등을 유추할 수 있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

□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 강화

ㅇ (사업주 처벌 강화)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정형 중 징역형에 하한형* 도입,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가중**

* (현  행)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개정안) 근로자 사망시 1년 이상 7년이하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현 행) 1억원 이하 벌금 → (개정안)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ㅇ (도급인 처벌 수준 상향)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수급인과 동일하게 처벌 수준 상향

* (현  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ㅇ (수강명령 도입)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 선고 시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함

□ 그 밖에 법 체계 정비

ㅇ (조문 재배열) 법의 장ㆍ절을 구분하고, 중요제도의 조문을 세분화, 위임입법, 가지조문 정비 등 법 조문 전면 재배열

* 139개조<가지조문 포함> → 181개조

ㅇ (정의규정) 도급, 도급인･수급인, 발주자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 신설

ㅇ (적용단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단위임을 명확히 하되,

-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기준임을 각각의 해당조문에서 명시하고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약칭으로서 “사업”으로 사용되는 용어 삭제

ㅇ (주요 제도의 조문 세분화)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중요 제도임에도 1개 조에 10항 이상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문 분리ㆍ세분화

* ▴공정안전보고서 1개조 → 4개조 ▴물질안전보건자료 1개조 → 8개조

ㅇ (위임입법 정비) 그 밖에 위임입법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고, 법률에 규정함이 적정한 내용은 법률에 상향 입법함

*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 법률에 주요 내용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