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29.(수) 12:00 2022. 6. 30.(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6. 29.(수) 12:00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강검윤	(044-202-8950)
<총괄>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담당자	서기관	박신원	(044-202-8951)
<공동>	안전보건공단	책임자	단 장	조동제	(052-703-0181)
	경영기획본부 법무지원단	담당자	차 장	김광일	(052-703-0184)

중대재해처벌법이 궁금하다면, 이곳으로

-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기간(7.4.~7.8.) 중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의 해석 및 질의응답’,‘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 주요 이슈’세미나 개최

□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4.~7.8.)」을 맞아 7.4.~7.5. 양일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강조주간인 만큼 법의 해석을 둘러싼 궁금증을 해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안착을 통해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의 해석 및 질의응답

◈ 세미나 일정

- 일시 및 장소 : 2022. 7. 4.(월) 13:30 ~ 15:30, 킨텍스 제2전시관 6홀C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 강연: 강검윤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 강연 후 현장 질의응답 진행

○ 먼저 행사 첫날인 7.4.(월)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강검윤 과장이 상반기에 검토되었던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했던 법리상의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하고 있는 바를 설명한다.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되는 데 개별․구체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수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된다.

○ 또한 현장에 참여한 참가자들로부터 그간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대면 행사로만 진행된다.

□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 주요 이슈에 관한 논의

◈ 토론회 일정

- 일시 및 장소 : 2022. 7. 5.(화) 13:30 ~ 15:30, 킨텍스 제2전시관 403호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 참여자: (좌장) 경북대 김성룡 교수, (토론자) 법무법인 화우 김재옥 변호사, 법무법인 김&장 권순하 변호사,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 강원대 전형배 교수, 가천대 이근우 교수, 법무법인 율촌 정대원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박다혜 변호사 7명

○ 둘째 날인 7.5.(화)에는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간다.

○ ①경영책임자등의 해석, ②중대재해처벌법과 책임주의 원칙, ③중대재해처벌법과 명확성 원칙, ④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의 정도, ⑤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와의 인과관계 등 그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슈화된 주요 쟁점사항과 관련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022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누리집(www.safetyhealth.or.kr)’사전등록 후 참석할 수 있으며, 둘째 날 개최되는 법률전문가 간 토론은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어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누리집 및 고용노동부 유튜브(youtube.com/user/moelkorea)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시청도 가능하다.

붙임: 세미나 세부 일정

붙 임		세미나 세부 일정

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의 해석 및 질의응답

□ 추진배경

ㅇ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법리상 쟁점이 된 부분들,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가 설명함으로써

- 기업의 의문사항‧불안정성 해소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관한 관심 제고

□ 행사개요  * 2022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ㅇ 일시 : ‘22.7.4.(월) 13:30~15:00(90분)

ㅇ 장소 :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 6홀C(수용 가능인원 300명),
현장참여로만 진행  * 오전 기념식 행사장소와 동일

ㅇ 진행

시간	내용	비고
13:30~13:35	인사말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13:35~14:2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의 해석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14:20~15:00	현장 질의응답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 주요 이슈에 관한 논의

□ 추진배경

ㅇ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관련한 전문가 심층 논의를 통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중대재해 예방 도모

□ 행사개요  * 2022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ㅇ 일시 : ‘22.7.5.(화) 13:30~15:30(120분)

ㅇ 장소 :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 403호(수용 가능인원 200명),
온라인 송출 병행

ㅇ 참여자

- 좌장 : 김성룡 교수(경북대)

- 토론자 (7명) : 김재옥 변호사(화우), 권순하 변호사(김&장),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전형배 교수(강원대), 이근우 교수(가천대), 정대원 변호사(율촌), 박다혜 변호사(여는)

ㅇ 진행방식 : 중대재해처벌 해석에 대한 주요 쟁점별 토론 진행

- 주요 쟁점(5개 주제)에 대한 좌장의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하고, 토론자의 답변과 관련해 상호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

*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토론 내용에 따른 주제의 확장 가능

시간	내용	비고
13:30~13:32	인사말씀	공단 경영이사
13:32~15:30	쟁점별 찬반 토론	좌장

- 주요 쟁점은 ①경영책임자등의 범위(특정), ②중대재해처벌법의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③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주의(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④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의 정도, ⑤인과관계(예견가능성) 인정 범위 등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