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난안전점검과
	2019년 2월 15일(금) 조간 (2. 14. 14:00 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장 직무대리 허인수 주무관 김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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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해 안전문화 확산

- 국민생활 밀접시설·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14만 개소 집중점검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61일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 이번 대진단 기간 동안, 학교, 식품‧위생관련 업소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과 도로‧철도‧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 이와 함께 계획‧실행‧평가 등 대진단 전 과정에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안전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 그간 시설물 등 약 227만 개소를 점검하여 9만 6천여 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들 대부분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되어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 ‘18년 346,346개소 중 230,908개소 자체점검 실시(66.7%)

□ 이에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을 14만 개소로 축소하였지만 합동점검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민간건물은 자율점검표로 점검하도록 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 정책 세미나(‘18.9.19), 전문가 자문회의(3회), 부처‧지자체 회의(2회) 등 각계 의견 수렴‧반영

※ (참고 1) ‘19년 국가안전대진단의 달라지는 점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점 사항	주요 내용
① 위험시설 합동점검	◦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을 점검대상으로 선정 ◦ 점검대상 전체를 합동점검으로 실시
② 책임성 강화	◦ 점검결과 공개 및 법적 근거 마련 ◦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대한 평가제 도입
③ 국민참여 확대	◦ 계획-실행-평가의 국가안전대진단 전 과정에 참여 확대
④ 안전문화 확산	◦ 가정‧점포 등에서의 자율점검 내실화 ◦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점검 결과 게시 운동 전개

① 위험시설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 중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142,236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국가안전대진단 주요 점검대상 및 선정기준(예시) >

분야	점검대상(개소)	선정기준
식품‧위생	46,580	개학기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등
학교시설	26,370	공사장 인접 학교, 30년 경과된 노후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16,659	개학기 대비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점검
급경사지	14,325	지정‧관리중인 급경사지(자연 비탈면, 옹벽‧축대 등)
문화시설	3,631	소규모 공연장, 개관 15년 이상 영화관 등
도로·철도	3,292	30년 이상 C등급 이하 1 ‧ 2종 도로 및 교량‧터널
건설현장	700	굴착공사 등으로 지반 붕괴 위험이 있는 공사장
에너지시설	77	독성가스 충전·제조시설 중 대형시설, 20년 경과 열수송관 등

※ (참고 2) 부처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계획

- 점검방식은 소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 또한, 노후화되었거나 결함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 가스누출 검지기(가스 점검), 전기시설 열화상 진단장비(전기 점검), 콘크리트 초음파 탐지기(시설물 점검) 등

-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에서 개선을 추진하지만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② 점검결과 공개 제도화, 지자체 평가제 도입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는 기관별로 누리집,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점검결과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 5개 부처 8개 법률 제‧개정 추진 중

∙ 국회 계류 중(4) : 재난안전법·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행안위), 전기안전관리법(산자위)

∙  개정 추진 예정(4) :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전통시장법, 시설물안전법

-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노력과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정도를 평가하여 공개하고, 우수한 지자체에게는 포상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특전(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③ 국가안전대진단의 전 단계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 계획단계에서 국민 설문조사(‘18.12월, 2,406명 참여)를 통해 집중점검 필요성이 높게 나온 분야*를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에 포함하였다.

* 가스시설,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석유비축시설, 건설현장, 숙박시설 등

- 실행단계에서는 민간 전문가, 안전보안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단체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평가단계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조사하여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④ 국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자율점검을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일반주택, 공동주택, 어린이집‧유치원, 숙박시설 등)로 안전점검표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보급한다.    ※ (참고 3) 공동주택용 안전점검표(예시)

-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신문고에 올리도록 유도하여 자율점검을 가정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목욕장, 고시원,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이용자 안전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 점검한 결과를 입구에 게시하도록 하는 실천운동도 전개한다.

- 향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점검 안전문화 운동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변화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내 집은 내가 점검 한다」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자율 안전점검, 안전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참고 1		‘19년 국가안전대진단의 달라지는 점

	’18년(AS-IS)		’19년(TO-BE)
실효성 제고	점검대상 부처 자율 선정		현황조사를 통한 위험시설 선정
	관리주체 자체점검 중심		합동점검으로 실시
	보수‧보강 개선상황 관리		점검결과 이력관리 및 확인점검 강화
책임성 제고	점검결과 자율적 공개		점검결과 공개 법적 근거 마련
	점검 실명제 시범 실시		점검 실명제 정착
	지자체 평가 시범 실시		지자체 평가제 도입
안전문화 정착	점검 과정에 일부 참여		대진단 全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자체점검을 통한 문화운동 성격)		자율점검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참고 2		부처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계획

부 처	분야(시설 유형)	점검대상 시설(개소)	비 고
계		142,236
교육부	학교시설	26,370	교육시설과	044-203-6183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시설, 유료방송시설, 연구실 등	701	비상안전기획관	02-2100-2165
통일부	공공청사	12	비상안전담당관	02-2100-5713
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소년보호기관 등	163	비상안전기획관실	02-2110-3625
국방부	시특법 대상시설, 군 재난취약지역 등	104	재난관리지원과	02-748-5769
행안부	급경사지, 공동구, 국가기반시설 등	19,930	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43
문체부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관광숙박시설 등	5,225	비상안전기획관실	044-203-2291
농식품부	저수지, 농촌체험마을, 관광농원, 민박 등	4,303	비상안전기획관	044-201-1471
산업부	전력‧가스시설, 석유 비축‧정유시설, 광산, ESS	96	산업재난담당관	044-203-5581
복지부	숙박업소, 목욕업소, 의료기관, 장례식장 등	6,032	비상안전기획관	044-202-2651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상수도, 댐(광역상수도) 등	4,234	비상안전담당관	044-201-6493
고용부	건설현장	700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3
여가부	청소년 수련시설,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등	144	운영지원과	02-2100-6045
국토부	도로‧철도‧하천‧항공 시설, 노후 건축물 등	3,956	시설안전과	044-201-3581
해수부	항만시설, 위험물 하역시설, 낚싯배 등	2,436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7
중기부	전통시장	270	시장상권과	042-481-4581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등	46,955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8
병무청	소속 시설물	16	운영지원과	042-481-2826
경찰청	화약류 저장소, 어린이 보호구역	16,834	위기관리센터	02-3150-2961
소방청	대형위험물제조소	423	화재예방과	044-205-7459
문화재청	문화재	2,010	안전기준과	042-481-4972
농진청	건축물(청사 등), 연구실, 비상대피시설 등	815	운영지원과	063-238-0320
산림청	산사태 발생지, 임도시설, 산지 전용지 등	151	산사태방지과	042-481-8844
기상청	기상관측시설 등	8	운영지원과	02-2181-0251
행복청	건설현장	32	사업관리총괄과	044-200-3203
해경청	기름유해화학물질, 하역시설 등	253	해양안전과	032-835-2149
방통위	뉴스 제작시설, 주조정실, 송·중계 시설 등	32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313
원안위	원자력 시설	31	혁신기획담당관	02-397-7382

참고 3		공동주택용 안전점검표

참고 4		일반주택용 안전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