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7판)

2021. 12. 2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1.12.18.)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개정 내용

※ 변경·추가되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6판, ‘21.11.1.)‘ 적용

□ 인원 기준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1.12.18.)‘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시 인원기준은 다음과 같음(‘21.12.18.∼별도 지침 시달 전)

50인 미만(종전 100인 미만)	50∼299인 미만(종전 100∼499인 미만)	300인 이상(종전 500인 이상)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원칙적 금지

□ 기타사항

○ (실시간 화상교육*)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22.6.30.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 실시간 화상교육 시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해야 함

* ’실시간 화상교육‘이란 PC,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사·수강생 간 화상 수업하는 것으로써, 강사·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모바일교육*) 사업주가 근로자·특고 안전보건교육 시 ①「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적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추고, ②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 가능
(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22.6.30.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만 모바일교육이 가능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 모바일교육은 불가능

* ‘모바일교육’이란 인터넷원격교육의 한 종류로써, 교육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녹화강의 시청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①모바일교육 수강 시 ’작업 중 수강금지‘, ’운전 중 수강금지‘ 내용 공지할 것
②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출 것
③작업 또는 운전 중에 교육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 모바일    교육에서 배제할 것

④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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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6.10. 이후 ①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6.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예시) ’22.6.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9.1.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방법으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의 경우

* ‘21.6.10. 이후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 관리감독자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기타 사항

○ (실시간 화상교육*)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22.6.30.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 실시간 화상교육 시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해야 함

* ’실시간 화상교육‘이란 PC,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사·수강생 간 화상 수업하는 것으로써, 강사·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모바일교육*) 사업주가 근로자·특고 안전보건교육 시 ①「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적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추고, ②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 가능
(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22.6.30.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만 모바일교육이 가능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 모바일교육은 불가능

* ‘모바일교육’이란 인터넷원격교육의 한 종류로써, 교육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녹화강의 시청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①모바일교육 수강 시 ’작업 중 수강금지‘, ’운전 중 수강금지‘ 내용 공지할 것
②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출 것
③작업 또는 운전 중에 교육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 모바일    교육에서 배제할 것

④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6.30.까지 유예

○ (교육일정 조정)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

○ (평가시 불이익 금지)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 사유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참고] 교육대상별·교육유형별 안전보건교육 시간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 보수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1회)	특별교육 (1회)
근로자	일반	‣ 8시간	‣ (일반) 분기별 6시간 ‣ (사무직) 분기별 3시간	‣ 2시간	‣ (일반)16시간 ‣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일용	‣(일반) 1시간 ‣(건설업) 4시간	-	‣ 1시간	‣ (일반) 2시간 ‣ (타워크레인 신호 업무) 8시간
	관리감독자	-	‣ 연 16시간	-	-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 8시간 이상(2년 주기)	-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일반	‣ 2시간	-	-	‣ 16시간
	단기‧간헐	‣ 1시간	-	-	‣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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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시 방역 관리 방안

□ 공통사항

○ 인원 기준

50인 미만	50~299인 미만	300인 이상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원칙적 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관리감독자 교육을 집체교육으로 하려는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기보다는 사업장 자체실시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방역담당자는 교육장에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

- 교육장, 공용물품,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일 1회이상) 및 환기(일 3회 이상)

-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을 안내한 후 준수 여부를 시간대별 확인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 담당자는 자율점검표(붙임1)를 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시「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등에서 규정하는 방역수칙*을 준수

* 발열(37.5℃이상) 확인,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음식섭취 자제(물, 무알콜 음료 제외)

- 교육 참석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 발생(붙임2)* 안내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와 벌금 부과 가능

②근로자 본인 과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불이익 발생 가능

-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오전·오후 등)에 교육과정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

-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붙임3)에 따라 신속히 조치

□ 안전보건교육기관

○ (사전안내)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붙임4)

○ (유증상자)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내 코로나19 의심환자*(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방문자 등 포함)를 확인한 경우 해당 의심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다른 사람과 격리 조치(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등)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상실 등이 있는 자

- 교육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조치 및 상호접촉 자제 안내

- 이후, 방역당국에 연락*하여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등 조치를 적극 이행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 및 관할 보건소로 연락

○ (확진환자) 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교육기관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등 조치에 적극 협조·이행

- 교육기관은 확진환자와 동선이 겹치는 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방문자 등에게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상황 전파, 코로나19 검사 등 조치를 적극 이행

○ (교육생 출결 관리) 교육기관은 확진환자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교육생이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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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 (원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

○ (심층 인터뷰 등)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안전·보건조치 등)와 사후 피해 방지조치(대피요령 등)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

- 심층 인터뷰*는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 → 과태료 부과

*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

**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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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시행시기) ‘21. 12. 18.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표

□ 사업장(교육기관) 개요

사업장 및 교육기관 명칭
주 소		연 락 처
대 표		근로자수(남/여)	명( / )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훈련 환경 및 방역 상태	1) 예방안전수칙(코로나 19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2) 매일 근로자에 대한 비접촉식 체온 측정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3) 근로자외 방문자에 대한 방명록 작성 여부		□ 예 □ 아니오
	4) 교육장 책상 배치 및 근로자 간 일정 거리 유지 (두자리 띄어 앉기)		□ 예 □ 아니오
의심증상 모니터링 등	1) 출결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열(37.5℃이상 여부) 모니터링 실시・기록(1일 2회 이상)		□ 예 □ 아니오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근로자 귀가조치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3) 발열체크(1일 2회 이상) 등을 통하여 교육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귀가하도록 조치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위생 · 청결관리	1)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 손세정제 비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		□ 예 □ 아니오
	2) 구내식당 이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식탁 배치 또는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식사 시 대화 자제		□ 예 □ 아니오
	3) 교육장 및 교육장비 등을 자주 소독하고, 매일 3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등 자체 방역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4) 교육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 예 □ 아니오
※ 점검결과 “아니오”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021    .     .

사업장명(교육기관) 명:	성 명	(인)

대 표 자 명:	성 명	(인)

붙임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 ‘21.7.1)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예외 대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붙임 3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예시)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상실 등이 있는 자

교육기관 내 코로나19 의심환자(교육생, 교육기관 근로자, 방문자 등)가 확인된 경우
↓
즉시 해당 의심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다른 사람과 격리 조치(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등)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상담
↓
의심환자 외 교육기관 내 모든 교육생, 교육기관 근로자 및 방문자 대상으로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상호접촉 자제
↓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의심환자 격리, 역학조사,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등 적극 이행 (방역당국의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다면 의심증상자는 즉시 귀가)
[의심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격리 등)에 따름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			↓
일상 복귀			➊ 방역당국의 조치 사항(입원, 격리 등)에 협조·지원
			➋ 사업장 내 상황 전파 (교육생, 교육기관 근로자, 방문자 등 포함)
			➌ 확진 환자와 접촉한 시람의 경우
※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붙임 4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포스터 포함)

□ 일반국민 행동수칙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 마스크 착용(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