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   권진호

서기관 박윤경

☎ 044-202-7070

□ 보도일시: 2017.4.11(화), 석간

<인터넷 4. 11(화) 08:30 이후>

□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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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교사·공모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 장애인 국내·국제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지원근거 마련

□ 정부는 4월 11일(화)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산업재해를 은폐한 경우 형사처벌 신설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은폐를 근절하고,
사업주의 산재보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즉,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敎唆)또는 공모(共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그리고 고용부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1천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1천5백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 특히,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중대재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ㅇ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도 포함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였다.

- 이는 유해ㆍ위험 작업의 외주화의 확대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도급인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ㅇ 아울러, 근로자 사망가능성이 높고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질식 또는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질식* 또는 붕괴**위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 ‘14년 사고성 재해자 82,947명 중 992명 사망(1.2%),
최근 5년간(‘10~’14) 질식재해자 178명 중 90명 사망 (50.6%)

** 건설업 전체의 경우 최근 5년간(‘11년∼’15년) 사고 1건당 1.01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으나, 가시설물 등의 붕괴사고는 1건당 3.2명의 재해자 발생

ㅇ 한편, 하나의 공사 현장에 다수 업체의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에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담당자: 산재예방정책과 김부희 과장, 강검윤 서기관 (044-202-7687)

<2> 장애인 국제·국내 기능경기대회 지원 근거 마련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과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ㅇ 그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운영이 보다 안정적이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현황 및 성과 ㅇ (국내대회) 17개 시·도에서 개최하는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4개 권역별 시·도에서 개최하는 발달장애인기능경진대회와 시·도별로 순환 개최하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3종이 있음 - 전국대회는 ‘81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이 주관하여 최초 개최하였으며, 지방대회는 ‘96년, 발달대회는 ‘99년부터 개최 * 전국대회는 지방대회 또는 발달대회 입상자가 참가 * 최초 대회 이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6,561명 배출 ㅇ (국제대회) 제4회 대회(‘95년 호주 퍼스)부터 제9회 대회(‘16년 프랑스 보르도)까지 종합우승 6연패 달성, 제2회 대회(‘85년 콜롬비아 보고타)포함 총 7회 우승 * ‘11년 제8회 대회 서울 개최

ㅇ 정부는 향후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장애인 축제의 장이자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담당자: 장애인고용과 김환궁 과장, 허윤선 서기관 (044-202-7498)

<붙임> ‘17년 3월 임시국회 통과 법안 주요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윤경 서기관(☎ 044-202-7070), 산재예방정책과 강검윤 서기관(☎ 044-202-7687), 장애인고용과 허윤선 서기관(☎ 044-202-7498), 고용차별개선과 정장석 사무관(☎ 044-202-75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7년 3월 임시국회 통과 법안 주요내용

연번	법률명	주요 내용	시행일
1	산업안전보건법 (대안)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의무화	ㅇ공포 후 6개월 * 산업재해 통계 원․하청 합산공표는 ’18.1.1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
		∙산업재해 통계 원․하청 합산공표
		∙산재 미보고에 대한 처벌강화 * (현행)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정안) 1,500만원 이하 과태료(중대재해는 3,000만원 이하)
		∙산재은폐 시 처벌규정 신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제도 신설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근거 마련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대상 작업 확대
2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수정안)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비용지원 근거마련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선수단 파견 및 국내에서 대회 개최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마련	ㅇ공포 후 6개월
3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안)	∙파견허가 결격사유에 민법개정사항 반영 ∙파견법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사유 중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부분을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부정식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등으로 구체화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결정(‘16.11.24, 2015헌가13) 받음	ㅇ공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