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5-87호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하며,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인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권 강화 및 사업주 벌칙 마련(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제72조제4항)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근로자의 권리구제수단이 없어 사업주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할 필요

2) 근로자가 요구한 안전보건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가 이를 사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유해작업 도급인가기간 명확화(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1) 유해작업 도급인가 시 유효기간이 없어 최초 인가 후에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시설 등이 변경되어도 확인이 불가하므로 도급인가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재인가 요건을 마련할 필요

2) 도급인가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고 인가 기간이 도과한 경우와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재인가를 받도록 함

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안 제29조제3항)1)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20개 유해·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

2)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도급인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66조의2 및 제67조)

1)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낮은 벌칙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져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벌칙을 상향할 필요

2)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72조)

1) 3일 이상 휴업한 경미한 재해와 사망 등 중대재해를 미보고한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2)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는 1,500만원 이하로, 중대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로 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