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양중기 또는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영업비밀보호 등의 목적으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대신 상품명으로 공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식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8. 31. ～ 10.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17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2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CAS번호에 대한 정보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해당 정보보호기간 동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그 정보보호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을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요청, 타당성 평가기준 및 정보보호기간 등”으로 한다.

제136조의3을 삭제한다.

별표 11의5 제1호마목1)부터 15)까지 외의 부분 중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4종)”을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으로 하고, 같은 목13)을 삭제하며, 같은 목14) 및 15)를 각각 13) 및 14)로 하고, 같은 목 13)[종전의 14)]중 “1)부터 11)까지 및 13)의 물질”을 “1)부터 11)까지의 물질”로 한다.

별표 11의5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분진(6종)”을 “분진(7종)”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석면분진(Asbestos dust)

별표 12의2 제1호마목1)부터 15)까지 외의 부분 중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13종)”을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로 하고, 같은 목13)을 삭제하며, 같은 목14) 및 15)를 각각 13) 및 14)로 하고, 같은 목 13)[종전의 14)]중 “1)부터 11)까지 및 13)의 물질”을 “1)부터 11)까지의 물질”로 한다.

별표 12의2 제2호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분진(6종)”을 “분진(7종)”으로 하고, 같은 호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석면분진(Asbestos dust)

별표 13 제1호가목5) 표 외의 부분 중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3종)”을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로 하고, 같은 목5) 표 중 13란을 삭제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 표 외의 부분 중 “분진(6종)”을 “분진(7종)”으로 하고, 같은 목 표에 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석면분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객담세포검사, 폐활량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도말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21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 명칭 등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의 정보보호 요청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공표에 관하여는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 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Ⅳ. 재발 방지 계획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④ --------------------------------------------------------------------------------------------------------.
1. ∼ 20.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21.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신 설>	2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0조(승인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의 제조ㆍ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이 제출 또는 송부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를 완료한 후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구조식 또는 분자식 등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 <단서 삭제>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CAS번호에 대한 정보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해당 정보보호기간 동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그 정보보호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요청, 타당성 평가기준 및 정보보호기간 등-----------------------------------.
제136조의3(시험의 실시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