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6.8.3(수) 조간

<인터넷> 2016.8.2(화) 12:00

□ 총 7쪽(붙임 4쪽 포함)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과  장  고동우

사무관  윤현욱

주무관  오상민

☎ 044-202-7743, 7746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 8.18 시행,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

□ 그 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2016년 8월 18일 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미준수시 500만원 이하(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15만원)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01년 23.8% → ’15년 33%)하는 추세에 있고, 그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이다.

○ 다만, 상기 업종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 시간에서 절반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교안 등 정보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 한편, 사업주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등)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확인 할 수 있다.

❖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표번호(☏1644-2275, 안전보건교육자료 및 무료교육 지원 안내 등)로 문의

<참고>	1. 서비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 안내 2.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자료 현황 및 이용방법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윤현욱 사무관(☎ 044-202-77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서비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 안내

서비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

“2016년 8월 18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존 교육시간의 1/2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교육종류	교육대상	적용되는 교육시간	기존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매분기 1.5시간 이상	매분기 3시간 이상
	비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8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특별교육		8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교육내용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교육 과정	정기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신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참고

-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교안 등 정보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활용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퀵메뉴>안전보건자료실>업종별자료>서비스업”

-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등)를 사업장에 비치

- 자체적으로 교육추진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무료 지원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안내전화(1644-2275) 활용

참고2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자료 현황 및 이용방법

□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시 활용 가능한 책자, 동영상, 리플렛 등의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http://www.kosha.or.kr)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 책자 14종, 동영상 1종, 교안(PPT) 4종, 리플렛 9종 등

○ 교육자료는 직종별로도 조회 가능하며 음식물 조리 근로자․배달관련 근로자 등에 대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각 자료에는 해당 업종(또는 직종)의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등이 정리되어 있음

○ 그 외에도 업종별 산업재해통계, 안전보건수칙 등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수록하였음

○ 교육자료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표번호(☏1644-2275)로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