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6.12.27.(화) 석간

<인터넷2016.12.27.(화)10:00이후>

□ 총 3쪽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과  장 김부희

서기관 강검윤

☎ 044-202-7687

(04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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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2.27(화) 국무회의 통과ㆍ국회 제출

❖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부과

❖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부과

❖ 질식 등의 위험 작업 시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정보제공 의무화

○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 또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공사일정, 작업 조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고,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도급인도 수급인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1.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부과

○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됨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최근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고용부장관에게 보고 여부와는 별개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여 산업재해 은폐를 줄이기 위해서다.

2.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제도 신설

○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모두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한 것은 건설업에서 발주자가 다수 시공업체에 분리 발주 시, 하나의 공사 현장에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3.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 확대

○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가 사전에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 대상을 현행 화학물질 등의 설비 제조 등 관련된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 나아가, 도급인이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질식재해는 일반 사고재해보다 사망가능성이 50배 높고, 붕괴재해는 단 1건의 사고라도 다른 유형의 재해보다 3배 수준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연결되고 있으며

* ‘14년 사고성 재해자 82,947명 중 992명 사망(1.2%),
최근 5년간(‘10~’14) 질식재해자 178명 중 90명 사망 (50.6%)

** 건설업 전체의 경우 최근 5년간(‘11년∼’15년) 사고 1건당 1.01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으나, 가시설물 등의 붕괴사고는 1건당 3.2명의 재해자 발생

- 위 대부분의 질식재해 사고 등이 도급인으로부터 유해하거나 위험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앞으로는 질식 또는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 한해 산업재해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구의역 지하철 사고를 포함하여 하청근로자의 재해가 많았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대형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 새해에는 사업장의 안전을 학보하고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함께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도 다양한 정책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뒷받침 할 예정이다.

- 아울러,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교사 또는 공모한 자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은폐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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