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6판)

2021. 11. 1.

	산 업 안 전 보 건 본 부 산 재 예 방 지 원 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요

※ 6판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

구 분

종전(1판∼5판)

개정(6판)

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직무교육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

*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안전관리자, ③보건관리자, ④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⑤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이수기간 유예) ① ‘20.2.4.~‘21.6.9. 신규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9.까지 이수 해야 함 ② ‘21.6.10. 이후 선임되거나 채용된 자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30.까지 이수해야 함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방역수칙 준수하여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 ‘20.9.8.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는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이수해야 함

∎기타 사항

- 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교육기관 점검 시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6.30.까지 유예

-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일정 조정 요청

-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2. 교육시 방역 관리 방안
(인원기준 등)

* 6판에서 변경된 내용

∎인원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 (100인 미만)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 (50인 미만)로 실시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인원기준

100인 미만	100~499인 미만	500인 이상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 구성하여 교육 실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원칙적 금지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4m2당 1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기준과 관계없이 실시 가능

∎기타 사항

교육장을 주기적으로 소독(일 1회이상) 및 환기(일 2회 이상)

∎기타 사항

교육장, 공용물품,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일 1회이상) 및 환기(일 3회 이상)

3. 감독·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원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

∎(심층 인터뷰 등) 교육 이수 근로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4. 시행시기

∎‘21.11.1.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변경사항 없음)

□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6.10. 이후 ①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6.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예시) ’22.6.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9.1.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방법으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의 경우

* ‘21.6.10. 이후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 관리감독자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기타 사항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6.30.까지 유예

○ (교육일정 조정)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

○ (평가시 불이익 금지)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 사유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참고] 교육대상별·교육유형별 안전보건교육 최저 시간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 보수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1회)	특별교육 (1회)
근로자	일반	‣ 8시간	‣ (일반) 분기별 6시간 ‣ (사무직) 분기별 3시간	‣ 2시간	‣ (일반)16시간 ‣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일용	‣(일반) 1시간 ‣(건설업) 4시간	-	‣ 1시간	‣ (일반) 2시간 ‣ (타워크레인 신호 업무) 8시간
	관리감독자	-	‣ 연 16시간	-	-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 8시간 이상(2년 주기)	-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일반	‣ 2시간	-	-	‣ 16시간
	단기‧간헐	‣ 1시간	-	-	‣ 2시간

2

안전보건교육 시 방역 관리 방안(일부 개정)

※ 출처: ‘21.11.1.,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에서 교육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발췌하여 정리

□ 공통사항

○ 인원 기준

100인 미만	100~499인 미만	500인 이상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원칙적 금지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4m2당 1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기준과 관계없이 실시 가능

○ 사업주는 근로자·관리감독자 교육을 집체교육으로 하려는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기보다는 사업장 자체실시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방역담당자는 교육장에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

- 교육장, 공용물품,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일 1회이상) 및 환기(일 3회 이상)

-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을 안내한 후 준수 여부를 시간대별 확인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 담당자는 자율점검표(붙임1)를 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시「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등에서 규정하는 방역수칙*을 준수

* 발열(37.5℃이상) 확인,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음식섭취 자제(물, 무알콜 음료 제외)

- 교육 참석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 발생(붙임2)* 안내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와 벌금 부과 가능

②근로자 본인 과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불이익 발생 가능

-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오전·오후 등)에 교육과정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

-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붙임3)에 따라 신속히 조치

□ 안전보건교육기관

○ (사전안내)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붙임4)

○ (유증상자)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내 코로나19 의심환자*(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방문자 등 포함)를 확인한 경우 해당 의심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다른 사람과 격리 조치(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등)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상실 등이 있는 자

- 교육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조치 및 상호접촉 자제 안내

- 이후, 방역당국에 연락*하여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등 조치를 적극 이행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 및 관할 보건소로 연락

○ (확진환자) 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교육기관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등 조치에 적극 협조·이행

- 교육기관은 확진환자와 동선이 겹치는 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방문자 등에게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상황 전파, 코로나19 검사 등 조치를 적극 이행

○ (교육생 출결 관리) 교육기관은 확진환자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교육생이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3

감독·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변경사항 없음)

○ (원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

○ (심층 인터뷰 등)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안전·보건조치 등)와 사후 피해 방지조치(대피요령 등)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

- 심층 인터뷰*는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 → 과태료 부과

*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

**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4

시행시기

○ (시행시기) ‘21. 11. 1.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