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요약

연번	주제	관련 규정	주요내용
1	서비스업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시행령 제2조의2 관련 별표 1	별표1 (법의 일부적용)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안전교육 실시 대상 업종 확대(3개 업종) - 5인∼50인 미만인 도매업, 숙박‧음식점업
2	산업재해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시행규칙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장에게 119 구급대의 구급활동 일지 등을 협조요청 할 수 있는 근거마련
3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확대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3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확대 120억 이상 공사시 선임 → 위험도가 높은 공정이 있는 50억 이상 120억 미만 공사
4	건설업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개선	시행령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6조의3제2항,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2) 서식	‘15년부터 건설업 보건관리자 제도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 선임신고 서식 마련, 보건관리자를 건설업 노사협의체의 사용자 위원에 추가 등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주기 명확화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주기를 명확화 매월 작성
6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전산입력 의무화	시행규칙 제32조의3 관련 별표 6의5	기술지도기관이 공사장 기술지도 후 결과를 전산에 등록토록 함
7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 추가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8의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추가
8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추가	시행령 제28조의6	안전검사 대상기계에 2종 추가(총 13종) 이동식 크레인(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9	석면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제도 정비	시행령 제29조, 제30조	백석면을 제조등 허가대상물질에서→제조등 금지물질로 변경 ※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과의 불일치 해소
10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개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관련 별표 11의2	GHS 분류기준을 반영하여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내용에 ‘오존층 유해성 물질’ 추가 ※ GHS : 화학물질 분류에 관란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11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강화 등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81조의4 관련 별표 11의3	유해인자(13종)의 허용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 (예: 벤젠 1ppm→ 0.5ppm) *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 제안하는 허용농도
12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개선	시행규칙 제86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제도 개선 - (시험성적서 차등제출) 물질에 따라 유전독성 시험성적서등 일부 자료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 (처리기한 명시) 우리부의 검토기간을 30일로 함 ※ 현행 검토기간 없음
13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유효기간의 적용제외 근거마련	시행규칙 제89조	소량(100kg 이하)의 신규화학물질 수입시 타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 면제 ＊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과의 불일치 해소
14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의 면제 대상 조정	시행규칙 안 제89조의3	타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유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의 불일치 해소
15	연간 제조·수입량 공표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 제출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91조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의 요건 중 명칭 공표 물질에 단서* 조항 신설 * 공표된 제조‧수입량 이하인 경우만 해당
16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명확화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관련 별표 12의2	검진 대상 야간작업의 범위를 명확화 6개월간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작업을 월 평균 4회 수행 → 6개월간오후10시~오전6시중 최소5시간(오전0시~오전5시는 반드시 포함)이상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17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기준 완화	시행규칙 제102조 관련 별표 14	특수검진기관 지정 인력, 시설 기준 정비 (인력) 기존 경과규정에 따라 근무중인 비전문의가 타 기관으로 이직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함 (장비) 일부 장비에 대한 불필요한 단서조항 삭제
18	공정안전관리 대상 위험물질 규정량 산정방법 명확화	시행령 제36조의6제1항 관련 별표 10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적용 대상 판단 기준 명확화 - 물질 제조취급량 합산 → 합산하지 않고 제조‧취급량중 큰 값 적용 *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19	공정안전보고서 보존 기간 폐지	시행규칙 제130조의4제3항	공정안전보고서의 사업장 보존 기간 삭제 - 보존기간 5년→보존기간 명시 규정 삭제 * 법과 시행규칙의 불일치 해소
20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시기 단축, 민간 전문가 범위 확대 및 확인생략 근거 마련	시행규칙 제130조의6제1항	공정안전보고서 내용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시기 단축 심사후 6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자체 심사 가능 민간전문가 범위 확대
21	공정안전관리 직권 이행상태평가제 도입	시행규칙 제130조의7제2항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 평가 결과 우수등급 사업장이라도 이행 수준이 불량하면 이행상태 재평가
22	예산 보조‧지원사업 민간위탁 근거 마련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기존 안전공단만 할 수 있었던 예산 보조‧지원 사업중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위탁 근거 마련
23	석면조사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화	시행령 제48조 관련 별표 13	건축물 철거 전에 실시하는 석면조사를 미실시 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1차)를 조정 기존 1,500만원 등→ 공사금액의 5% (최소, 최대값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