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6.3.15(화) 석간,

<인터넷 3.15(화) 10:00 이후>

□ 총 3쪽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과 장    주 평 식

서기관    박 윤 경

☎ 044-202-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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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자의 적응장애·우울병 산재로 인정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산재보상 기준 개선

- 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6.3.15.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

○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되어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에서 심정외상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질환

○ 감정노동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응대 업무 중의 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하였다.

* 스트레스성 사건을 겪은 후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는 감정적, 행동적 반응

** 의욕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

○ 이번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등의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2> 대출모집인 등 3개 직종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7.1 시행)

○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6개 직종) 였으나,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의 경우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 보험료는 직종별 요율×기준보수액(4월 고시 예정)을 통해 산정됨

**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은 7천원, 전속 대리운전기사는 1만 7천원의 보험료 부담이 예상됨(사업주도 동일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

○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되어,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 비전속 퀵서비스기사, 예술인 등 5개 직종이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대상임

○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복수 사업장 근무 단시간 근로자의 산재보상 기준 개선 (7.1 시행)

○ 지금까지 단시간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 왔다.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재해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그러나 앞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 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어 더 높은 수준의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 A, B 사업장에서 각 4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시간당 임금 1만원,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재해일 이전 3개월간 A, B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가정)

ㆍ(현재) A사업장 평균임금(4만원) 기준으로 산재보상

ㆍ(개정안) A, B사업장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8만원)으로 산재보상

<4> 기타 개정사항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체육시설 골프장에서 종사하는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포함하고, ▴소음성 난청의 특례평균임금 적용 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산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상임위원 뿐 아니라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비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붙임>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박윤경 서기관(☎ 044-202-7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위원 해임․해촉 기준 마련(안 제5조제3항, 제8조제7항 및 제8항)

나.  복수 사업장 단시간 근로자의 산재보상 개선(안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1)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재해 발생 사업장과 타(他)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함

2) 복수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재해 근로자가 재해 발생 사업장 이외 타(他) 사업장의 근로내역, 임금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

다.  소음성 난청 특례임금 적용기준일 개선(안 제25조제3항)

소음성 난청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소음성 난청에 관한 특례임금 적용기준일도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함

라.  산재심사위원회 회의 주재자 확대(안 제100조제1항 및 제2항)

마.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를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 신설(안 제122조 및 제125조)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직장체육시설 골프장에서 종사하는 캐디를 포함하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125조제4호)

사.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안 별표3)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추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 선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및 총공사금액 산정방식 변경(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1)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보험료징수법 상 신고되는 고용정보를 기초로 산정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의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산정

2) 총공사금액 산정은 보험관계 성립 신고 시 총공사금액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하수급인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나. 복수 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관련 개별실적요율 및 급여징수 개선(안 제17조제3항제5호,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제34조제5항)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기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재해 발생 사업장 외 타(他) 사업장의 임금까지 합산하여 산정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중 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분만을 재해사업장 수지율 및 산재보험급여 징수액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