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2012.8.24(금) 조간

<인터넷 8.23(목) 12:00 이후>

□  총  2 쪽

❖ 산재예방정책과   과  장 정 진 우

사무관 강 성 훈

☎ 02-6922-0914, 010-3817-7076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부와 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단속 실시

- 27일(월)부터 2주간 1,000여 곳 사업장 대상 -

□ 고용부는 이달 27일(월)부터 2주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000여 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할 예정이다.

□ 단속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추락․붕괴․감전․화재 등의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화재․폭발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해당 사업장을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단속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수사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되며, 작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 건설현장은 추락․붕괴 재해, 제조업에서는 협착(끼임)․충돌 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 재해의 발생 요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 화재․폭발, 감전 재해 등 업종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합동단속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단속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강성훈사무관(☎ 02-6922-09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