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산재예방정책과장  정  진  우

사무관  이  민  영

☎ 02-6922-0916, 010-2846-8830

□ 보도일시: 2012. 12. 27.(목) 조간

<인터넷 12.26(수) 12:00 이후>

□ 총 2 쪽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 사업장 알권리 보장 미흡

- 고용부,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및 사용 사업장 684곳 감독 결과 발표 -

□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및 사용사업장 684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ㆍ경고표시** 관련의무 이행실태 감독을 실시하고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

** 경고표시(Label): 근로자가 유해성ㆍ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쉽게(시각적으로)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ㆍ인쇄하는 표시

○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장 509곳에 대해서 18,5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금번 감독은 금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제조․수입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경고표시 작성 등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전국 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것으로서

○ 관련 의무자 전체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것은 동 제도가 신설(1996년)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 ① MSDS․경고표시 관련 의무주체에 취급사업주 외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제조․수입업자) 추가 ② MSDS 부실․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③ 변경된 MSDS 제공의무 신설 등

□ 감독 결과 전체 위반율이 74.4%로서 의무주체의 MSDSㆍ경고표시에 대한 준수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건설 현장에서 경고표시 미부착으로 방동제 음용 중독사고 발생(1명 사망(1.8), 7명 쓰러짐(11.29), 7명 복통 증세(12.23))

○ 사업장별 위반율은 수입업체(86.7%), 취급사업주(74.7%), 제조업체(65.0%) 순으로 수입업체의 위반율이 다른 주체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이는 수입업체가 MSDSㆍ경고표시 감독대상에 포함된 것이 금번 감독에서 처음이고, 수입업체가 다른 주체보다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실시한 MSDSㆍ경고표시 감독의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MSDS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33.6%)

②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32.5%)

③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27.0%)

④ MSDS를 작성ㆍ제공하지 않은 경우(부실ㆍ허위작성 포함, 4.6%)

○ 위 결과에 따르면, 사업주가 MSDSㆍ경고표시를 통해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MSDSㆍ경고표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와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만큼

○ 앞으로도 화학물질 양도ㆍ제공자 및 취급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지도ㆍ감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이민영사무관(☎ 02-6922-09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